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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77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청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청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세법 1장 2조 1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사례-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것 : 외국 물품 -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외국 물품.. 2014. 2. 27.
1조(목적) :: 관세법 1장 1절 1조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1조 목적 :: 관세법 1장 1절 1조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조 목적 관련 질의 및 응답(Q&A)관세법의 목적 - 다음 중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징수 관세법 관세법 1장관세법 1장 총칙 관.. 2014. 2. 27.
관세법책 관세법인 내국소비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사 관세법해설 관세법 위반사례 관세청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기출 관세법개론 관세법 위반 관세법요약 관세법동영상 관세법 해석 관세법교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 관세법 용어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환급특례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 관세율표 관세율 법제처 관세법법령집 관세법 관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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