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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 1장 1절 통칙

1조(목적) :: 관세법 1장 1절 1조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by ^___^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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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적 :: 관세법 1장 1절 1조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부산세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조 목적 관련 질의 및 응답(Q&A)

관세법의 목적 - 다음 중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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