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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104조 삭제)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
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 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1. 여행..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동식물의 번..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