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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타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10: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타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타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기타 의무ㄱ) 수출입 및 통과시 서류 : 매수인(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 비용 부담으로 물품의 수출입시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수출입 뿐만 아니라 제3국 통과에 필요한 인도국 또는 원산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 및 전자통신문도 포함)ㄴ) 보험 계약 체결 협조 : 매수인(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포장,화인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9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 포장, 화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포장,화인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검사,포장,화인 의무ㄱ) 물품을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무비용 부담ㄴ) 매도인(수출자)은 본인의 비용으로 포장을 하고 화인을 하여야 한다. 2) 매수인(수입자)의 검사,포장,화인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은 별도 합의 없는 한 선적전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수출당국이 요구하는 검사포함)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지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8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지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지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통지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시기와 장소에 대해 매수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2) 매수인(수입자)의 통지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은 약정된 기간 내에 인도기일 및 인도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질 때마다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아할 의무가 있다.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00인코텀즈 INCOTERMS 2..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7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비용 부담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 :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2) 매수인(수입자)의 비용 부담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 완료된 후의 모든 비용 :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이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이 가..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전)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5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전)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전)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의무ㄱ) 하기 2)의 ㄱ)과 ㄴ)에 규정한 경우 외에 지정된 인도 장소에서 약정한 날짜 또는 약정한 기간 안에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때까지 물품 멸실, 손상등의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해한다. 2) 매수인(수입자)의 의무ㄱ) 물품 임의처분 가능상태 인도 완료 시부터 :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이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보험계약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5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보험계약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보험계약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의무ㄱ) 운송계약 : 의무가 없다.ㄴ) 보험계약 : 의무가 없다. 2) 매수인(수입자)의 의무ㄱ) 운송계약 :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EXW 계약 취지 상 합리적이다.ㄴ) 보험계약 :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EXW 계약 취지 상 합리적이다.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00인코텀즈 IN..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및 수령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4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및 수령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및 수령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인도 의무ㄱ) 물품을 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합의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상호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해야 한다.ㄴ) 지정한 장소에서 특정지점을 상호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여러 지점이 있을 시 매도인(수출자)가 임의로 지정가능하다.ㄷ) 2) 매수인(수입자)의 수령 의무ㄱ) 상기 1`)의ㄱ)과 ㄴ)에 따라 인도되었을 시 물품을 수령해..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허가, 승인 및 절차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3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허가, 승인 및 절차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허가, 승인 및 절차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의무- 매수인의 요청헤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을 가지고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수출허가나 관공서 승인을 취득함에 있어서 모든 협조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2) 매수인(수입자)의 의무-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수출허가나 관공서 승인을 취득함에 있어서 발생할 위험과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한다.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물품 및 대금 지급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2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물품 및 대금 지급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물품 및 대금 지급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의무-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 계약 물품 제공- 상업송장(C/I)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이메일/팩스등에 의한 전자적매체물을 매개로한 통신수단), 계약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2) 매수인의 의무- 매매계약서에서 상호 약정한 대금 지급의무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00인코텀즈 INCOTERMS 2010무역 ..
중재 (Arbitration) : 일반 거래 조건 종류 7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8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중 중재(Arbitration)은 다음과 같다. 중재 (Arbitration) 중재(Arbitration)는 수출입에 관한 분쟁이 발생시 법원의 판결로 가지 않고 본 매매계약서에 명기된 중재 기관의 중재에 따르며 중재인의 판결은 최종적임을 명시한다. * Arbitration: All disputed,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Seller and Buyer,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
클레임(Claim) : 일반 거래 조건 종류 6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7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중 클레임(Claim)은 다음과 같다. 클레임(Claim)클레임(Claim)의 제기시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제기시한이 짧을 수록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일반 공산품의 대부분은 화물을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할 것을 요구를 한다. * Claim : Any claim by Buyer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fourteen(14)days of receipt of the goods at destination stated on the face hereof, and no claim will be re..
권리 침해(Infringement) : 일반 거래 조건 종류 5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6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중 권리 침해(Infringement)는 다음과 같다. 권리 침해(Infringement) 권리 침해(Infringement)는 OEM(Originated Ordered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 표시 부착 생산) 수출방식을 통한 수출을 할 경우 매수인의 주문에 따라 매도인이 사용한 상품권(trademark), 특허권(patent) 등에 대한 권리침해에 대해서 매도인이 면책됨을 명기한다. * Infringement : Buyer shall hold Seller harmless from liabil..
무역 조건(Trade Terms) : 일반 거래 조건 종류 4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5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중 무역 조건(Trade Terms)은 다음과 같다. 무역 조건(Trade Terms)무역 조건(Trade Terms)은 일반적으로 ICC가 제정한 INCOTERMS(인코텀즈)에 따른다고 명시한다. * Trade Terms :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2010 ed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무역 조건 Trade Te..
검사 조건(Inspection): 일반 거래 조건 종류 3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4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중 검사 조건(Inspection) 은 다음과 같다. 검사 조건(Inspection) 검사 조건(Inspection) 은 매매계약서의 앞면에 검사에 관한 특별히 명시된 규정이 없는 이상 한국 수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최종적임을 일반적으로 명기를 한다. * Inspection : Inspection performed under export regulation of Korea is final in respect of quality and/or conditions of the contracted goods, unless otherwi..
선적 조건(Shipment): 일반 거래 조건 종류 2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3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중 선적 조건(Shipment)은 다음과 같다. 선적 조건(Shipment)선적 조건(Shipment)은 개별거래 조건에서 선적기일, 선적항, 도착항, 분할 선적, 환적 허용여부가 명기가 되나. 일반거래조건에서도 재차 분할 선적과 환적허용여부를 명기하여 언급을 한다. 또한 매도인이 어떻게 할 수없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적인 부분에 의해 선적(Shipment)등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나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면책됨을 명기한다. * Shipment: The date of shipment shall..
매매 당사자간 계약 원칙(Principal to Principal Basis): 일반 거래 조건 종류 1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2: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중 매매 당사자간 계약 원칙(Principal to Principal Basis)은 다음과 같다. 매매 당사자간 계약 원칙(Principal to Principal Basis)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임을 서로간에 확약하는 문언을 명시한다. *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 This Contract recognizes the fact that it is on a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between Seller and Buyer. 매매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이란?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1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은 매매계약서의 전면에 조건별로 기재되는 개별 거래 조건과 달리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래 조건을 말하며 매매계약서의 뒷면에 작은 글씨로 조항들이 인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상은 매매계약을 한 번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매계약시마다 거래조건을 정하여 이를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
인코텀즈 2000 (INCOTERMS 2000)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조건 변경 사항 : 무역 가격 조건 - 12 : 인코텀즈 2000에서 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으로 바뀐 변동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인코텀즈 2000 (INCOTERMS 2000)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변경 사항DEQ조건, DAF조건, DES조건, DDU조건이 DAP조건으로 통합 변경되었으며, DEQ 조건은 DAT조건으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변경하여 분쟁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인코텀즈 2000 인코텀즈 2010인코텀즈 INCOTERMS 2010INCOTERMS 2000 무역 가격 조건인코텀즈 2000과 2010차이인코텀즈 2000과 ..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11 :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11지정 목적항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갑판위로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수인의 경우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Ship' rail)을 통과할때 그 물품의 멸실,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 자신에게 이전되..
CFR 조건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10 : CFR 조건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CFR 조건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10 지정 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할때 필요한 비용 및 운임까지 지급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는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① CFR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해야 한다.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때부터는 매수인에게 모든 부담이 지어지므로 물리적으..
FOB 조건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9 : FOB 조건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FOB 조건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9지정 선적항 본선 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되어 있는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는 시점에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인도의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을 FOB 조건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이라 한다. FOB 조건은 말그대로 수출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는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수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① FOB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8 :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4지정 선적항 선측 인도 조건이란 물품을 지정한 선적항의 부두 혹은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본선의 선측이란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 양하도구 등 선적 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①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야한다.②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은 선측이란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상 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지정 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7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4지정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까지 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학한 운송 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을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①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한다②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은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 수입통관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6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 무역 가격 조건 -4“도착 장소 인도”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① DAP 다음에는 지정목적지를 기입,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②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③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 간..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5 :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 은 다음과 같다.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4 “도착터미널인도”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이 양하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도로 철도 항공화물의 터미널을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① DAT 다음에는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기입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