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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Arbitration) 판정의 효력과 뉴욕 협약 :: 클레임 - 7 다음은 중재 판정의 효력과 뉴욕 협약 에 관한 내용이다. 중재 판정의 효력과 뉴욕 협약 - 강제 구속력전 세계 모든 국가를 강제 구속시키는 국제적인 사법제도는 아직 없다. 따라서 무역은 법역을 달리하는 국가간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 국가의 법률에 의한 분쟁해결시 타국의 대상에 강제집행의 한계성을 나타낸다. 법원 판결의 국제적 효력법원 판결의 국제적 효력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르다.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률질서에 적합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상사중재규칙 및 중재판정 효력 - 뉴욕 협약국제무역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상에 분쟁 발생시 국제 상관례에 기초를 두고 ..
중재·알선·조정 -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2 : 제3자 개입 해결 :: 클레임 - 6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다.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중 제3자 개입 해결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 제3자 개입 해결① 알선 (Intermediation) : 제3자가 조언 (강제 구속력이 없음) ② 조정 (Conciliation) : 제3자인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클레임 당사자가 협의함으로써 분쟁해결 (조정안에 합의하면 화해에 의한 판정으로 처리한다.) ③ 중재 (Arbitration) : 제 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해결 (뉴욕협약 상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 1 : 당사자간 해결 :: 클레임 - 5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다.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중 당사자간 해결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 당사자간 해결① 클레임제기 포기 (Waiver of Claim) : 장래 거래에 이익을 가져 올 경우 ② 화해 (Amicable Settlement) : 당사자간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해결 (화해 성립시 확정 결과 동일한 효력) 무역 클레임 Claim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무역 클레임 해결 방법클레임 해결 방법 클레임 해결클레임 처리 클레임제기 포기클레임제기 화해Amicable Settlement W..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국 가 관련법 클레임 제기시한 한 국 상법 (제69조) - 물품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클레임 제기해야한다. -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물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된다. 민법 (제766조) 고의적 하자의 경우, 물품 인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클레임을 청구해야 한다.미 국 통일상법전 (UCC 제2=606조)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국제 ..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 - 1 :: 클레임 - 4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무역클레임의 제기시한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클레임은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것' 등과 같이 명확이 명시된다. 하지만 매매 계약서 등에 클레임 제기시한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의 상관례는 통상적으로 '물품 수령 후 상당한 기간 내(Within reasonable time)'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란 것은 화물의 성질에 따라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품수령을 하고 난 뒤 '지체없이 검사' 하고..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절차 :: 클레임 - 3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절차매수인은 물품 수령 후 하자가 발견되었을때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클레임통지(Claim Notice)를 하고 매매계약서 상에 약정된 클레임제기 시한내에 클레임진술서(Claim Statement)등을 구비하여 정식 클레임을 청구해야한다. 구 분 내 용 물품 검사 및 통지 매수인은 물품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역 클레임 제기 - 하자 발견 후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상 약정되어 있는 클레임 제기 기한 내에 클레임을 제기 해야 한다. - 클레임 제기시 상대에게 제출할 구비서류 ⓐ 클레임진술서(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클레임(Claim : 무역클레임)의 종류 (손해배상청구, 대금지급 거절, 대금감액요청, 화물인수 거절 등) :: 클레임 - 2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의 종류무역 클레임(Claim)에는 크게 금전을 내용으로하는 클레임과 금전 외 클레임이 있다. ① 금전적 클레임 - 손해배상청구 - 대금 지급거절 - 대금 감액요청② 금전 외 클레임 - 화물의 인수거절 - 계약 이행 청구 - 잔여 계약분의 해제 요청 무역 클레임(Claim)의 종류무역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클레임 종류 손해배상청구금전적 클레임 대금 지급거절대금 감액요청 금전 외 클레임화물의 인수거절 계약 이행 청구잔여 계약분의 해제 요청 잔여 계약분컴플레인 컨플레인 claim크레임 클레임뜻클레임..
클레임(Claim)의 개념(무역클레임)과 발생 원인 :: 클레임 - 1 다음은 클레임의 개념(무역클레임)과 발생 원인에 관한 내용이다. 클레임(Claim)의 개념클레임(Claim)이란 당사자간 거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Claim)이라 칭한다. 클레임(Claim)에는 하기와 같이 크게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때는 무역클레임을 말한다.① 무역클레임 (Business Claim 또는 Claim to Trade Dispute)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클레임② 손상화물 클레임 (Claim to Damaged Cargo) : 화주가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상화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