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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3-1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하나인 양허세율 중 WTO일반협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WTO일반협정관세는 WTO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한 일반양허관세율..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3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양허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양허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양허한 경..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2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잠정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잠정세율이란 특정품목에 대해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이다.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기본세율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잠정세율 역시 기본세율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기본세율 - 국정세율 > 기본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1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기본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기본세율 - 국정세율 > 기본세율기본세율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에 기본세율로 정해진 관세율을 말하며 수입물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서 국회에서 제정된다. 근거법령- 관세법 제49조 - 관세법 제50..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특정물품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nb..
할당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할당관세 :: 관세율의 종류 - 9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할당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할당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할당관세할당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일정 수량(Quoata ..
계절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계절관세 :: 관세율의 종류 - 8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계절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계절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계절관세계절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계절적으로 가격등락이 ..
특별긴급관세(농림축산물)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별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7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긴급관세-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별긴급관세특별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조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조정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편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편익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편익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상계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상계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상계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상품의 수입이 과다하여 관련 국내 피해산업의 보..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방법) :: 관세의 종류 - 3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n..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 관세의 종류 - 2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nbs..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기회) :: 관세의 종류 - 1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기회)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