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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개정 / 관세법 해설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1장 1절 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개정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법 해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
2조(정의) 16호 "운영인"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 / 관세 법령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
2조(정의) 15호 "복합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사연봉 / 국제법 / 관세법령 / 관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15. "복합환적"(複合換積) 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5호 복합환적 관련 뉴스 일자 제..
2조(정의) 14호 "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책 / 관세법교재 / 관세법 용어 / 관세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4호 환적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nbs..
2조(정의) 13호 "통관"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기출문제 / 관세법 동영상 / 관세법 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3호 통관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
2조(정의) 12호 "차량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면세점 관세법 / 관세법 개정 / 자동차 통관 / 관세법기출문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2호 차량용품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07.05.30&n..
2조(정의) 11호 "기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외국환거래법 / 한국관세법 / 중국관세법 / 일본 관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1호 기용품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04.11.09 &n..
2조(정의) 10호 "선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강의 / 관세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
2조(정의) 9호 "내항기"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 / 관세법법령집 / 대외무역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9호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3. 10. 22. 부산~인천 환승내항기, 김해공항 '발..
2조(정의) 8호 "내항선"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위반사례 / 법제처 / 관세청 / 관세율::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8호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3.07 내항선 안전운항 교육교재와 인천항 항..
2조(정의) 7호 "외국무역기"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국가법령 정보센터 /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7호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n..
2조(정의) 6호 "외국무역선"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 관세청 / 관세법 시행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6호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2. 9. 10..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
2조(정의) 4호 "외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해설 / 관세법 개정 / 관세법책::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4. "외국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
2조(정의) 3호 "반송"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 관세법 용어 / 관세법교재::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 (정의)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2호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2...
2조(정의) 2호 "수출"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 관세법 개정 / 관세법해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2호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2.28 대경권 KOTRA지원단, 2억5천만달러 수출상담 성과..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1."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
1조 목적 :: 관세법 1장 1절 1조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조 목적 관련 질의 및 응답(Q&A)관세법의 목적 - 다음 중 우리나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