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3장 1절 통칙 +2

2015.01.02 13:08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관세법 3장 1절 / 관세율 / 미국 관세율 / 중국관세율 / 기본세율/ 관세율표 / 잠정세율 / 양허세율 / LAB-T::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1절 통칙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③ 제2항에도 불구..

2015.01.02 12:38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 관세법 3장 1절 / 관세 기본세율/ 관세율 종류 / 잠정세율 / 관세율 / 관세법요약/ 수입물품 / LAB-T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 관세법 3장 1절 / 관세 기본세율/ 관세율 종류 / 잠정세율 / 관세율 / 관세법요약/ 수입물품 / LAB-T:: 관세법 제49조 세율의 종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9조(세율의 종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1절 통칙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 세율2. 잠정 세율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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