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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편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편익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편익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제 협정상 협정국에 부과하는 저세율의 협정관세를 우호적으로 비협정국에도 편의상 적용하여 부과하는 관세를말한다. 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법 등의 국내법 및 조약 등의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근거 없이 정치ㆍ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세상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익관세제도는 수입국에서 일.. 2014. 10. 9.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상계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상계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상계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외국의 산업장려 정책 또는 수출촉진정책(수출지원금) 상품 수입으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관세율 적용 범위 기본관세 + 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하금액 ※ 관세법 제13조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 2014. 10. 9.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상품의 수입이 과다하여 관련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즉, 긴급관세는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가격조작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와는 달리 시장상황에 의하여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된 경우, 피해의 구제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제도인 것이다. 긴급관세 부과① 긴급관세 부과 주체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할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과.. 2014. 10. 9.

보복관세(報復關稅·retaliatory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 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보복관세(報復關稅·retaliatory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 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보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보복 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관세보복 관세는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내 수출품 및 선박, 항공기 등에 타국이 부당한 차별적 조치를 취할 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기위한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相計關稅)와 더불어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구적 고율관세이나 관세전쟁(關稅戰爭)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발현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관세법 제11조 보복관세 규정 내용“우리나라의 수출물품 ·.. 2014. 10. 8.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시장 지배등의 목적으로 수출국 국내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보다 부당하게 싸게 판매하는 덤핑을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관세이다. ※ 덤핑 판단 기준① 국내산업 이해관계자 요청 + 주무부장관의 요청② 수입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판명③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덤핑 판단 부과 대상① 해당 물품② 해당 물품 공급자 ③ 해당 물품 공급국 ※ 관.. 2014. 10. 8.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다음은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인 실행 세율이라고 하는데 실행세율의 적용순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 실행 세율 적용순서 :: 관세율의 종류 - 1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율이 있는데 이러한 세율을 실행 세율이라고 한다.한 상품의 실행세율의 적용은 다음의 차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① 탄력관세 - 덤핑 방지 관세 - 보복 관세 - 긴급 관세② 국제협정관세 및 편익관세(편익관세는 ③ ④ ⑤ 보다 낮은 경우에 한정한다.)③ 탄력관세 - 조정관세 - 물가평형관세 - 계절관세④ 잠정관세.. 2014. 10. 8.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근거에 따른 종류.. 2014. 10. 8.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 수입시 통관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수입 신고 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를 하며, 수입상은 관세를 납부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 교부가 된다.수입 신고 필증이 교부됨과 동시에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 반출이 가능해진다. 15일이내 CUSTOMScustoms inspection import견품검사 관세 관세 납부관세 납부 기간 관세 납부일관세납부 관세납부기한 관세법인관세사 관세율 관세철랜덤 검사 랜덤검사 바지세관 .. 2014. 10. 2.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 9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 9 : 수입시 통관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관세 납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수입시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한뒤 지정 세관에서 통관심사가 끝이나 수입 신고를 수리하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관 또는 세관 및 수입상 소재의 관할 행정 구역 협력 금융기관에 자진해서 납부해야한다. 관세 관세 납부관세 납부 기간 관세 납부일관세납부 관세납부기한 관세법인관세사 관세율 관세철랜덤 검사 랜덤검사 바지세관 수입 수입 관세수입 신고 수입 신고 서류수입 신고 수리 수입 통관수입 통관 심사 수입보세수입시 통관 수입신고 서류 심사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수리후 수입심사수입통관심사 수입통관절차수출 통관 지정 세.. 2014. 10. 2.

수입 통관 심사 - 수입 통관 심사 1 :: 수입 통관 - 8 수입 통관 심사 - 수입 통관 심사 1 :: 수입 통관 - 8 : 수입시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한뒤 지정 세관에서 행하는 수입 통관 심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심사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를 한다.현품 검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견품 검사 또는 랜덤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입 통관 수입 통관 심사 수입수입심사 Import 랜덤검사Customs customs inspection수입시 통관 수출 통관 바지화장품 수입 신고 수리 현품 검사청바지 청바지 수입 견품검사랜덤 검사 지정 세솬 지정 세관세관 수입 신고 서류수입신고 서류 심사 ]차량형 검색기수입통관심사 수입 신고 수입보세관세납부 관세 수입 관.. 2014. 10. 2.

18조(과세환율) :: 관세법 2장 1절 18조 / 과세환율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18조(과세환율) :: 관세법 2장 1절 18조 / 과세환율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8조 "과세환율"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4.23 '해외직구'로 알뜰살림 '스트라이크' 중앙일보 관세법 2장 18조 사례 또는 문의1.(주)한국무역이 인도네시아 수하트로 상사로부터 가죽원단을 수입하면서지급한 금액은 미화 150,000달러이다. (주)한국무역은 무역계약과 함께 선물환거래를.. 2014. 4. 29.

17조(적용법령) :: 관세법 2장 1절 17조 / 과세가격 / 관세의 부과 / 관세의 징수 / 관세사연봉 17조(적용법령) :: 관세법 2장 1절 17조 / 과세가격 / 관세의 부과 / 관세의 징수 / 관세사연봉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법 2장 17조 사례 또는 문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 2014. 4. 29.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2.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 2014. 4. 28.

15조(과세표준) :: 관세법 2장 1절 15조 / 해외직구 / 과세물건 / 관세율 / 과세표준 / 외국환거래법 15조(과세표준) :: 관세법 2장 1절 15조 / 해외직구 / 과세물건 / 관세율 / 과세표준 / 외국환거래법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2장 15조 "과세표준"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3.05 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포장비용 과세표준에서 제외 세정신문 관세법 2장 15조 사례 또는 문의1. 국제운임에서 성수기 할증료는 관세 과세대상인가요?>>국제 운임중 유류 할증료나 외환 활증료는 2012년 3월15일부로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유류할증료 (CLICK!!)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 2014. 4. 21.

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4조 "과세물건"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4.19 해외 `직구` 반품때 관세환불 쉬워진다 매일경제 관세법 2장 14조 사례 또는 문의1. 일본에서 ￥190,000짜리 설비를 구매하려함. 해당 설비 중 ￥80짜리 기기가 있는데 일본메이커의 발주를 받아 이는 국내에 설계의뢰하여 공급 받기로 함.￥80짜리 기기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저희 연구소로 납품 받는 것이나 대금은 일본에 외화송금하여야 함. 물품은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나 외화는 국내에서 국외(일본)으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수입으로써 .. 201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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