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경쟁법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경쟁법 역외적용이란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법 역외적용 상세 설명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카르텔과 같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우리나라 소비자나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사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흑연 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일본 등 3개국 소속 6개 외국사업자에 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2003년도에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스위스 등 5개국 소속 6개 외국사업자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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