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자유무역협정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

 

자유무역협정 상세 설명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하나이다.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 구분되며,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FTA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 단계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결성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대표적이다.

 

1994년 1월 발효된 NAFTA는 캐나다의 농산물과 멕시코의 석유를 제외한 전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수입면허와 같은 비관세무역장벽도 철폐하였다.

 

NAFTA의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국간의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세 국가가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국가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반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가 FTA 협상의 주요 대상이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으로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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