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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Labor Income Share Ratio) 이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소득분배율 (Labor Income Share Ratio)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소득분배율 (Labor Income Share Ratio)이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노동소득분배율 (Labor Income Share Ratio) 상세 설명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인 소득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다. 여기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피용자 보수,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 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 2019. 1. 13.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이란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 상세 설명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분기마다 월별·분기별 평균노동생산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로 나타내는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와 노동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비율로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가 있다.물적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에 대한 산출량(산업생산)의 상대적 비율로 정의되며, 생산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한편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임금결정 시 필요한.. 2019. 1. 12.
노동생산성 (Labor productivity)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생산성 (Labor productivity)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생산성 (Labor productivity)이란 노동자 한 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말한다 노동생산성 (Labor productivity) 상세 설명노동자 한 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말한다. 산업 단위에서는 '산업생산지수 / 노동시간'으로 측정한다. 국가 단위에서는 이 산업들을 산업의 비율별로 가중치를 주어 결정한다. ※ 노동생산성 (Labor productivity)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노동생산성&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AKH.. 2019. 1. 11.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 노동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기본권 (Labor rights)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상세 설명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 노동권 : 노동권이란 근로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단결권 :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말한다.3) 단체교섭권 : 단체교섭권이란 근로.. 2019. 1. 10.
노동경제학 (Labor Economics)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경제학 (Labor Economics)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경제학 (Labor Economics)이란 경제학의 한 분야로, 근로자, 기업, 정부의 선택에 따른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 학문을 말한다 노동경제학 (Labor Economics) 상세 설명경제학의 한 분야로, 근로자, 기업, 정부의 선택에 따른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근로자의 노동 시간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기업의 노동 수요 및 차별,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 결정 과정과 소득분배 등이 주요 연구 주제이며, 정부는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근로 조건, 직업 만족도와 같이 고용과 관련된 비금전적 요소들이나 노사관계 등.. 2019. 1. 9.
노동3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3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3법이란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노동3법 상세 설명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해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2)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사 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1963년 제정되었는데, 전문 8장으로 되어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단체협약에 의.. 2019. 1. 8.
기본 소득 (Basic Income) 제도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기본 소득 (Basic Income) 제도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기본 소득 (Basic Income)이란 기본 소득이란 개인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을 말한다 기본 소득 (Basic Income) 상세 설명기본 소득이란 개인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이다. 기본 소득은 크게 보편성, 무조건성, 그리고 세수(稅收) 충당의 성격을 갖는다. 1) 보편성 : 보편성은 기본 소득을 수령하는 구성원의 나이 또는 소득의 크기 등 개인적 성격과 상관없이 국가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본 소득의 특성이다. 2) 무조건성 : 무조건성 역시 보편성과 맥락을 같이.. 2019. 1. 7.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의 정의와 목적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이란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상세 설명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대한민국의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법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벌칙에 관한 최저의 근로조건을 .. 2019. 1. 7.
교육계좌제 (The education saving account)란?-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교육계좌제 (The education saving account)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교육계좌제 (The education saving account)이란 국민의 평생학습, 특히 취업자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 경험과 학교 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교육계좌제 (The education saving account) 상세 설명국민의 평생학습, 특히 취업자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 경험과 학교 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 계.. 2019. 1. 7.
고용허가제 (EPS : Employment Permit System)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용허가제 (EPS : Employment Permit System)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용허가제 (EPS)이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허가제 (EPS) 상세 설명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력 도입 계약을 맺은 8개 국가들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 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장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2019. 1. 7.
고용탄력성 (Employment elasticity)이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용탄력성 (Employment elasticity)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용탄력성 (Employment elasticity)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말한다 고용탄력성 (Employment elasticity) 상세 설명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즉, 한 경제가 1% 성장했을 때에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1% 경제성장에 대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 고용탄력성 (Employment elasticity)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고용탄력성&newwindow=1&tbm=nws&source.. 2019. 1. 7.
한국 경영자 총협회 (Korea Employers Federation)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한국 경영자 총협회 (Korea Employers Federation)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한국 경영자 총협회는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전국적 사용자 단체를 말한다한국 경영자 총협회 (Korea Employers Federation) 상세 설명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전국적 사용자 단체이다. 사용자들에 대한 노동관계의 조정, 지원과 제휴를 통한 노사 간 이해증진 및 협조 체제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건전한 노동운동을 조성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로 1970년 7월 15일 한국경영자협의회로 창립되었다. 1974년 한국경영자협회로, 1981년 한국경영자총협회로 단체명이 변경되었다. 15개 시도의 지방경영자협회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중소.. 2019. 1. 6.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의미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세 설명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 도입된 제도이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 2019. 1. 6.
고용보험제도 (employment insurance scheme)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용보험제도 (employment insurance scheme)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용보험제도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안정, 직업 능력개발 등을 포괄한 사회 보험 제도를 말한다고용보험제도 (employment insurance scheme) 상세 설명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안정, 직업 능력개발 등을 포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후적ㆍ소극적인 실업보험보다 진보한 개념이다. 특히 산업 구조 조정기나 경기 침체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 안정 대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실업에 대.. 2019. 1. 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란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상세 설명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 등이 있다. ※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newwindow=1&tbm=nws&source=lnms&sa..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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