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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by ^___^ 201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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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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