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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 / 수입물품 / 관세신고가격 / 연불조건 / 납세의무자 / 구매수수료 / 수출거래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 2014. 12. 27.
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주요 내용(수출대행계약내용) : 수출 대행 -2 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주요 내용(수출대행계약내용) : 수출 대행 -2 : 수출 대행(export agents)계약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주요 내용구 분 원 칙 당사자 표시 수출 대행계약시의 당사자 표시는 수출대행자(무역업체)와 수출대행의뢰자(통상적으로 무역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 수출대행한계 수출 절차의 제단계를 어디까지 누가 이행할 것인지의 대행업무 한계 수수료 당사자간 합의(0.5%~2.0%수준) 클레임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할 경우 클레임당사자의 문제와 배상 또는 배상금 귀속 문제 관세환급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 문제 및 환급금 귀속문제 등 수출 대행 수출대행 수출포장수출대행계약 수출대행 계약 체결 내용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내용수출대행.. 201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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