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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법 용어 / 관세환급 / 상계관세의 부과 /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 2015. 1. 3.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 관세법 제56조의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2015. 1. 2.

제26조의 2(담보의 해제) :: 관세법 2장 3절 27조 / 납세 담보 / 관세 가산금 / 관세 계정과목 관세 체납 처분비 / 관세 담보 해제 / 관세 계정과목 제26조의 2(담보의 해제) :: 관세법 2장 3절 제26조의 2 / 납세 담보 / 관세 가산금 / 관세 계정과목 관세 체납 처분비 / 관세 담보 해제 / 관세 계정과목 제26조의 2(담보의 해제)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징수권 과오납금관세소멸시효 환급청구권관세율표 관세청 관세법령관세법 제266조 관세법시행령관세 법령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관세법.. 2014. 12. 15.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관세법 2장 3절 26조 / 국세기본법 / 국세 징수법 / 체납처분 / 재산압류 / 공매 / 관세체납처분비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관세법 2장 3절 26조 / 국세기본법 / 국세 징수법 / 체납처분 / 재산압류 / 공매 / 관세체납처분비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 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 2014. 12. 15.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 관세법 2장 3절 25조 / 납세의무자 / 기획재정부령 / 관세공탁 / 관세법개론 / 관세 법령집 / 관세법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 관세법 2장 3절 25조 / 납세의무자 / 기획재정부령 / 관세공탁 / 관세법개론 / 관세 법령집 / 관세법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 2014. 12. 15.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4. 12. 15.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행 - 수입 대행의 종류 1 :: 수입 대행 -2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행 - 수입 대행의 종류 1 :: 수입 대행 -2 수입 대행의 종류 중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대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행 - 수입 대행의 종류 1수입 대행을 의뢰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수출용 원자재로써의 수입은 향후 관세환급에 관한 실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수입대행의뢰시 신중을 기해야한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혜택인 무역금융지원, 관세환급, 수출입공고 적용제외 등은 수입대행의뢰자도 수혜가 가능하다. 수입대행 수입 대행수입대행업체 수입 대행 업체수입대행 업체 해외직수입해외직구매 수입대행의뢰수입대행자 수입대행종류수입대행의 종류 수입 대행의 종류수입대행 의뢰자 무역금융지원관세환급 수출입공고 적용수출입공고 수출용 원자재수출용 원.. 2014. 9. 29.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3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3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개별환급은 정액환급률표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일일이 제시하고 환급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이다. 구 분내 용환급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필한 날부터 2년이내환급 신청 기관 전국 세관, 출장소 또는 수출신고필 기관의 지정환급 은행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은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을 대행하여 신청한다.)환급금의 지급 -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신청기관(세관 등)은 신청 내용을 정확히 심.. 2014. 9. 25.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 의미 :: 관세환급 -1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 의미 :: 관세환급 -1 관세환급 특례법 상의 관세환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관세 환급이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맞을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의 관세환급에는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등이 있으며,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 관세환급특례법) 상에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이 규정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관세 환급은 관세 환급 특례법상의 관세환급을 보통 일컫는 말이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는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없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경우에만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을 위해 수입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수출하였을.. 2014. 9. 25.

내국신용장(Local L/C)의 이점- 내국신용장 2 내국신용장(Local L/C)의 이점 - 내국신용장 2 : 내국신용장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내국 신용장(Local L/C)의 이점 수출자(개설의뢰인) 공급자(수혜자) - 은행의 지급 보증으로 완제품 및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 - 무역 금융 수혜 - 수출 실적 인정 - 관세 환급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 Local L/C내국 신용장 내국신용장 이점내국신용장 종류 내국신용장장점은행 은행지급보증 관세환급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수혜수출 실적 수출실적 부가 가치세영세율 공급자 수출자개설의뢰인 수혜자 201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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