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서비스 협상 대상 (DDA services negotiations destin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DDA 서비스 협상 대상 (DDA services negotiations destin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DDA 서비스 협상 대상이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부속서에 명시적으로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항공운송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산업이 협상의 대상인 것이다.

 

DDA 서비스 협상 대상 상세 설명

서비스 분야는 크게 12개 대분야(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ㆍ사회, 관광, 오락ㆍ문화ㆍ스포츠, 운송, 기타 서비스)와 155개 소분야로 나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부속서에 명시적으로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항공운송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산업이 협상의 대상인 것이다.

 

UR 협상 당시 EU는 시청각서비스를 ‘문화정체성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각 국가마다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각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 분야와 공급형태가 예외없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은 모든 회원국이 모든 서비스 분야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U와 캐나다는 아직 시청각 서비스분야에 시장개방을 약속을 하지 않았고, 미국도 해운분야는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 DDA 서비스 협상 대상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DDA 서비스 협상 대상&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AKHaVsACYQ_AUICygC&biw=1920&bih=938&dpr=1

※ DDA 서비스 협상 대상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DDA 서비스 협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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