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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근거에 따른 종류.. 2014. 10. 8.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방법) :: 관세의 종류 - 3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방법) :: 관세의 종류 - 3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방법)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방법에 따른 종류는 다.. 2014. 10. 7.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2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2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간이 정액 환급은 수출품별로 환급 금액을 사전에 정한 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환급해주는 방법이다. (수출 대행 업체일 경우에는 수출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수출 대행 계약서를 추가하여 위탁자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구 분 내 용 환급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필한 날부터 2년이내 환급 신청 기관 전국 세관, 출장소 또는 수출신고필 기관의 지정환급 은행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은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을 대행하여 신청한다.) 환급금의 지.. 2014. 9. 25.

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 2 : 네고 보완 서류 :: 수출 정산 -3 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 : 네고 보완 서류 :: 수출 정산 -3 : 네고(Nego) 즉,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한 준비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고(Nego)를 위한 준비서류 - 보완 서류구 분 종류 및 내용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상업송장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수입상의 취급 편의를 위하여 수출상이 작성한다. C/O(Certificate Origin : 원산지 증명서) 수출품의 원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대한상공회의소(또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다. GSP C/O(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에서 틍정 상품을 수입할 시 관세감명의 특혜를 주는데 이것을 GSP(Generalized.. 2014. 9. 22.

HS코드(신국제통일상품 분류 방식)이란? HS코드(신국제통일상품 분류 방식)이란? : HS코드(신국제통일상품 분류 방식)는 다음과 같다. HS코드(신국제통일상품 분류 방식)HS코드(신국제통일상품 분류 방식)는 무역 통계 및 관세 분류 목적상 수출입 상품별로 부여한 일련의 코드를 말한다.다음은 국제상품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시대에 따른 순서표이다. 구 분 원 명 제정연도 비 고 SITC 표준 국제 무역 분류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1950.07 무역 통계 목적 BTN 브뤼셀 관세분류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1955.11 관세 분류 목적 CCCN 관세 협력 이사회 상품 분류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1976... 2014. 9. 17.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7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지정 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7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4지정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까지 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학한 운송 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을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①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한다②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은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 수입통관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2014. 9. 13.

18조(과세환율) :: 관세법 2장 1절 18조 / 과세환율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18조(과세환율) :: 관세법 2장 1절 18조 / 과세환율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8조 "과세환율"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4.23 '해외직구'로 알뜰살림 '스트라이크' 중앙일보 관세법 2장 18조 사례 또는 문의1.(주)한국무역이 인도네시아 수하트로 상사로부터 가죽원단을 수입하면서지급한 금액은 미화 150,000달러이다. (주)한국무역은 무역계약과 함께 선물환거래를.. 2014. 4. 29.

17조(적용법령) :: 관세법 2장 1절 17조 / 과세가격 / 관세의 부과 / 관세의 징수 / 관세사연봉 17조(적용법령) :: 관세법 2장 1절 17조 / 과세가격 / 관세의 부과 / 관세의 징수 / 관세사연봉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법 2장 17조 사례 또는 문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 2014. 4. 29.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2.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 2014. 4. 28.

15조(과세표준) :: 관세법 2장 1절 15조 / 해외직구 / 과세물건 / 관세율 / 과세표준 / 외국환거래법 15조(과세표준) :: 관세법 2장 1절 15조 / 해외직구 / 과세물건 / 관세율 / 과세표준 / 외국환거래법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2장 15조 "과세표준"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3.05 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포장비용 과세표준에서 제외 세정신문 관세법 2장 15조 사례 또는 문의1. 국제운임에서 성수기 할증료는 관세 과세대상인가요?>>국제 운임중 유류 할증료나 외환 활증료는 2012년 3월15일부로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유류할증료 (CLICK!!)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 2014. 4. 21.

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4조 "과세물건"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4.19 해외 `직구` 반품때 관세환불 쉬워진다 매일경제 관세법 2장 14조 사례 또는 문의1. 일본에서 ￥190,000짜리 설비를 구매하려함. 해당 설비 중 ￥80짜리 기기가 있는데 일본메이커의 발주를 받아 이는 국내에 설계의뢰하여 공급 받기로 함.￥80짜리 기기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저희 연구소로 납품 받는 것이나 대금은 일본에 외화송금하여야 함. 물품은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나 외화는 국내에서 국외(일본)으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수입으로써 .. 2014. 4. 21.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가격신고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2.12 [서경이 만난 사람] 백운찬 관세청장 서울경제 관세법 1장 12조 사례 또는 문의1. 무역서류도 유효기한이나 보관기간이 있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리.. 2014. 4. 7.

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서류의 송달 1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납세 의무자 / 서류의 송달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뉴스.. 2014. 4. 7.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 2014. 4. 5.

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 관세법 1장 3절 8조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법용어 / 관세법해설 / 관세기한 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 관세법 1장 3절 8조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법용어 / 관세법해설 / 관세기한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 20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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