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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경쟁법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경쟁법 역외적용이란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법 역외적용 상세 설명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카르텔과 같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우리나라 소비자나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사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흑연 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일본 등 3개국 소속 6개 외국사업자.. 2023. 11. 13.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CEJ:C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and Justice) - 국제 협회 · 조직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CEJ:C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and Justice) - 국제 협회 · 조직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줄인 말이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세 설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줄인 말이다. 시민의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접받으며, 일할 수 없는 사람도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1989년 설립됐다. 공익성ㆍ자율성ㆍ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학교ㆍ종교계ㆍ법조계ㆍ기업인ㆍ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구성원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2023. 11. 13.
개발원조위원회 (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국제 협회 · 조직 개발원조위원회 (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국제 협회 · 조직 : 개발원조위원회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위원회의 하나로,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대외원조를 지원하기 위해 원조 공여국들이 설립한 조직이다. 개발원조위원회 상세 설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위원회의 하나로,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대외원조를 지원하기 위해 원조 공여국들이 설립한 조직이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지 13년 만인 2010년 1월 1일에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 개발원조위원회 관련뉴스 https://www.google... 2023. 11. 3.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 (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국제 협회 · 조직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 (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국제 협회 · 조직 - 국제 협회 · 조직 :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이란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글로벌 녹색성장 기구)의 약자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 상세 설명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글로벌 녹색성장 기구)의 약자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글로벌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 2023. 10. 25.
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 국제 협회 · 조직 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 국제 협회 · 조직 - 국제 협회 · 조직 : PECC이란 태평양 연안 국가 간 경제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된 민간경협기구. PECC 상세 설명 태평양 연안 국가 간 경제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된 민간경협기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정부 차원의 협의체라면 PECC는 민간 경제 자문기구다. 1980년 설립되었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2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 PECC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PECC&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AKHaV.. 2022. 12. 21.
PEMNA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 국제 협회 · 조직 PEMNA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 국제 협회 · 조직 : PEMNA이란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 간 재정제도, 정책, 경험 등을 공유하고 고위ㆍ실무급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PEMNA 상세 설명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 간 재정제도, 정책, 경험 등을 공유하고 고위ㆍ실무급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2012년 6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발족 국제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 10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이 참여한다. ※ PEMNA 관련.. 2022. 12. 21.
다자간 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다자간 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다자간 무역협상이란 중기채를 뜻하는 Medium-Term Note의 약자. 다자간 무역협상 상세 설명 다자간 무역협상을 뜻하는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의 약자. 일반적으로 GATT 체제 하의 여러 국가간의 무역 협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19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의 라운드를 지칭할 때도 쓰인다. ※ 다자간 무역협상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다자간 무역협상&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 2022. 12. 20.
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 국제 협회 · 조직 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 국제 협회 · 조직 - 국제 협회 · 조직 : KOAFEC이란 2006년 출범한 한ㆍ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협의체. KOAFEC 상세 설명 2006년 출범한 한ㆍ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협의체. 2년마다 열리는 장관급 회의와 운영기구인 KOAFEC 자문단 및 사무국(기획재정부ㆍ아프리카개발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으로 조직돼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경제발전 경험 전수, 인프라 및 자원개발, IT, 인력개발 등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성과 지향적 경제협력 협의 채널이다. ※ KOAFEC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KOAFEC&newwindow=1&tbm=n.. 2022. 12. 17.
다자개발은행 (MDB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국제 협회 · 조직 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국제 협회 · 조직 : 다자개발은행이란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자격에 제한없이 참여해서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세계적인 경제적 및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개발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국이 참여하고 있다. 다자개발은행 상세 설명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자격에 제한없이 참여해서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MDB의 대표적 사례로 세계은행(WB; World Bank)그룹,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22. 12. 17.
ISO 9000 시리즈 (ISO 9000 series)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ISO 9000 시리즈 (ISO 9000 series)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ISO 9000 시리즈이란 ISO(국제표준화기구)는 국가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조정ㆍ통일하고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며, ISO 9000 시리즈(품질경영규격)는 공급자에 대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의 국제규격을 의미한다. ISO 9000 시리즈 상세 설명 ISO(국제표준화기구)는 국가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조정ㆍ통일하고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며, ISO 9000 시리즈(품질경영규격)는 공급자에 대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의 국제규격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조직(기업 등)에 따라 품질보증에.. 2022. 12. 17.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국제 협회 · 조직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국제 협회 · 조직 - 국제 협회 · 조직 : 경제협력개발기구이란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상세 설명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이다. 1948년 마샬플랜의 유럽내 조정기구로서 16개 서유럽국가들로 구성된(독일과 스페인 추후 가입)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설.. 2022. 12. 15.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자유무역협정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 자유무역협정 상세 설명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하나이다.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 구분되며,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FTA는 가장 낮.. 2022. 12. 15.
IMF포지션 (IMF Posi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IMF포지션 (IMF Posi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IMF포지션이란 ‘IMF포지션’(IMF Positoon)은 ‘IMF리저브포지션’(IMF Reserve Position)으로도 불리며, IMF 가맹국이 IMF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의 일정부분으로 출자한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수시 인출권을 말한다. IMF포지션 상세 설명 ‘IMF포지션’(IMF Positoon)은 ‘IMF리저브포지션’(IMF Reserve Position)으로도 불리며, IMF 가맹국이 IMF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의 일정부분으로 출자한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수시 인출권을 말한다. 준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리저브트랑쉐’(Reserve.. 2022. 12. 14.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국제 협회 · 조직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국제 협회 · 조직 - 국제 협회 · 조직 : 국제노동기구이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국제노동기구 상세 설명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을 근거로 창설된 이후,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노동헌장에 따라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로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가입국은 2010년 현재 183개국이며 한국은 1991년 12월 가입하였다.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ㆍ인력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국제 노동통계를.. 2022. 12. 14.
걸프협력이사회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Gulf Cooperation Council)) - 국제 협회 · 조직 걸프협력이사회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Gulf Cooperation Council)) - 국제 협회 · 조직 : 걸프협력이사회이란 걸프 연안 6개국의 협력체 걸프협력이사회 상세 설명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 걸프 연안 6개국의 협력체 아랍ㆍ이슬람ㆍ걸프국가라는 회원국간 역사적, 종교적, 지리적 동질성과 연대감(現 집권 왕가들간 유대관계 긴밀)을 바탕으로 걸프 연안 6개국간 협력체로 출범, 공동협력체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이다. ※ 걸프협력이사회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걸프협력이사회&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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