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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I 정세 · 해외시장/국제 조약 · 협정 · 제도13

경쟁법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경쟁법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경쟁법 역외적용이란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법 역외적용 상세 설명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카르텔과 같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우리나라 소비자나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사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흑연 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일본 등 3개국 소속 6개 외국사업자.. 2023. 11. 13.
다자간 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다자간 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다자간 무역협상이란 중기채를 뜻하는 Medium-Term Note의 약자. 다자간 무역협상 상세 설명 다자간 무역협상을 뜻하는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의 약자. 일반적으로 GATT 체제 하의 여러 국가간의 무역 협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19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의 라운드를 지칭할 때도 쓰인다. ※ 다자간 무역협상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다자간 무역협상&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 2022. 12. 20.
ISO 9000 시리즈 (ISO 9000 series)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ISO 9000 시리즈 (ISO 9000 series)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ISO 9000 시리즈이란 ISO(국제표준화기구)는 국가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조정ㆍ통일하고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며, ISO 9000 시리즈(품질경영규격)는 공급자에 대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의 국제규격을 의미한다. ISO 9000 시리즈 상세 설명 ISO(국제표준화기구)는 국가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조정ㆍ통일하고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며, ISO 9000 시리즈(품질경영규격)는 공급자에 대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의 국제규격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조직(기업 등)에 따라 품질보증에.. 2022. 12. 17.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자유무역협정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 자유무역협정 상세 설명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하나이다.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 구분되며,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FTA는 가장 낮.. 2022. 12. 15.
IMF포지션 (IMF Posi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IMF포지션 (IMF Posi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IMF포지션이란 ‘IMF포지션’(IMF Positoon)은 ‘IMF리저브포지션’(IMF Reserve Position)으로도 불리며, IMF 가맹국이 IMF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의 일정부분으로 출자한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수시 인출권을 말한다. IMF포지션 상세 설명 ‘IMF포지션’(IMF Positoon)은 ‘IMF리저브포지션’(IMF Reserve Position)으로도 불리며, IMF 가맹국이 IMF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의 일정부분으로 출자한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수시 인출권을 말한다. 준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리저브트랑쉐’(Reserve.. 2022. 12. 14.
유럽 농업 지도 보증 기금 (FEOGA)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유럽 농업 지도 보증 기금 (FEOGA)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유럽 농업 지도 보증 기금이란 EC의 중점사업인 공통농업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기금이다. 유럽 농업 지도 보증 기금 상세 설명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EC의 중점사업인 공통농업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기금이다. 주로 농업구조의 개선, 농산물가격이 하락할 경우의 시장개입, 농산물 수출보조 등의 용도에 쓰인다. 재원은 농산물 수입과징금과 각국의 할당출자에 의존한다. ※ 유럽 농업 지도 보증 기금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유럽 농업 지도 보증 기금&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AKHa.. 2022. 12. 12.
EWE (Early Warning Exercise)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EWE (Early Warning Exercise)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EWE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진단이 중요해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09년 공동으로 도입한 조기경보 활동 EWE 상세 설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진단이 중요해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09년 공동으로 도입한 조기경보 활동. 활동 결과는 IMF 이사회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등에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 EWE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EWE&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 2022. 12. 12.
EU 블루카드 제도 (EU Blue Card Network)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EU 블루카드 제도 (EU Blue Card Network)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EU 블루카드 제도이란 유럽연합(EU)이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제도. EU 블루카드 제도 상세 설명 유럽연합(EU)이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제도.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EU 내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블루카드를 가진 EU 역내 외국인 취업자는 고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카드를 발급받은 지 18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EU가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대졸 이상 학력의 외국인 고급 인력을 EU 역내로 유치하기 위함이다. 다만, EU.. 2022. 12. 12.
스네이크 체제 (EC Snake System)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스네이크 체제 (EC Snake System)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스네이크 체제이란 EC공동변율환율제도는 1972년 유럽경제공동체의 초기 가맹국이었던 유럽 6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출범한 통화제도이다. 스네이크 체제 상세 설명 EC공동변율환율제도는 1972년 유럽경제공동체의 초기 가맹국이었던 유럽 6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출범한 통화제도이다. '스네이크 체제'라고도 불리며 환율이 역내 통화간 환율의 일정범위(± 1.125% )에서는 고정적이고 달러 등 역외 통화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변동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 하에서 1970년대 오일쇼크, 경제침체 등의 현상이 발생하자, 역내 통화간 환율불안정.. 2022. 12. 9.
DDA 서비스 협상 대상 (DDA services negotiations destin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DDA 서비스 협상 대상 (DDA services negotiations destin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DDA 서비스 협상 대상이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부속서에 명시적으로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항공운송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산업이 협상의 대상인 것이다. DDA 서비스 협상 대상 상세 설명 서비스 분야는 크게 12개 대분야(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ㆍ사회, 관광, 오락ㆍ문화ㆍ스포츠, 운송, 기타 서비스)와 155개 소분야로 나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부속서에 명시적으로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항공운송권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산업이 협상의 대상인 것이다. UR 협상 당.. 2022. 12. 9.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 (CMI(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 (CMI(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이란 CMI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회의'때 합의된 역내자금지원제도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 상세 설명 CMI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회의'때 합의된 역내자금지원제도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별국가 차원으로는 현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이에 1999년 11월 'ASEAN+3.. 2022. 12.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국제 조약 · 협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국제 조약 · 협정 - 국제 조약 · 협정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이란 무역 관련 물류업체 중 각국 세관당국(관세청)이 안전성을 공인한 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세 설명 무역 관련 물류업체 중 각국 세관당국(관세청)이 안전성을 공인한 업체. 9ㆍ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 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가 수용하면서 마련된 개념이다. AEO의 화물에 대해선 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가 하나의 절차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교역에서 AEO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물품검사 면제와 통관절차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련뉴스.. 2022. 12. 8.
20-20-20 계획 (20-20-20 strategy) - 국제 조약 · 협정 20-20-20 계획 (20-20-20 strategy) - 국제 조약 · 협정 - 국제 조약 · 협정 : 20-20-20 계획이란 유럽연합(EU)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효율 20% 개선, 신재생에너지 20% 확대를 목표로 한 계획 20-20-20 계획 상세 설명 유럽연합(EU)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효율 20% 개선, 신재생에너지 20% 확대를 목표로 한 계획이다. EU는 이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EU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 20-20-20 계획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20-20-20 계획&newwindow=1&tbm=nws&..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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