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

  관세법 2장 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3.02.28	소병선의 관세이야기-보세구역(2)	법률저널

  관세법 2장 16조 사례 또는 문의

---

1.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경우 과세물건확정시기는 폐기된 때이다라는 의미가 틀린 이유는?

>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폐기된 때가 아니고 세관장이 폐기처분명령이 떨어진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관장 폐기처분명령은 언제까지 폐기하라는 날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물건 과세물건확정시기관세납부 관세법 관세법 16조관세법 2장 관세부과관세부과일자 관세징수 도난물품물품폐기 보세공장 보세운송보수작업승인 수입미신고수입수입신고전 즉신반출신고 우편수입우편으로 수입 통관우체국 소병선관세이야기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즉시반출신고 보세구역제143조제4항 제158조제5항보수작업 입항전수입신고수입신고 관세법령 관세법시행령관세율표 관세 법령집이명호 관세법 관세청관세법 제2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위반법제처 관세율 관세법시행규칙관세 관세법개론 관세환급특례법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관세법법령집 대외무역법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강의 외국환거래법한국관세법 중국관세법일본관세법 면세점 관세법관세법 개정 관세법기출문제관세법해설 관세법동영상관세법용어 관세법책 관세법교재관세법 용어 lab-t 오 관세법관세사 관세사연봉 국제법미국통관 캐나다통관 미국 관세일본관세 캐나다관세 영국관세해외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