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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 2015. 1. 6.

관세법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2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이하 "국내운행차량"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행차량을 국경출입차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6.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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