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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경쟁법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경쟁법 역외적용이란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법 역외적용 상세 설명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카르텔과 같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우리나라 소비자나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사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흑연 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일본 등 3개국 소속 6개 외국사업자.. 2023. 11. 13.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 :: 보세 - 9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 :: 보세 - 9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운송(保稅運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이란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 전 국내운송을 말한다.(일반 내륙운송이란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 후 국내운송을 말한다.) ※ 보세운송의 내용구 분 내 용 보세운송 신고인 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 운송인 보세운송 신고서류 수출시 : 수출신고필증으로 일괄 처리 수입시 : 보세운송 신고서, B/L Copy, 기타 담보제공자료 등 보세 운송인 세관장에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만 가능 보세운송 기간 관세청장이 지정 : 통상 .. 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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