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국제 협회 · 조직 - 국제 협회 · 조직
: GATT이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없애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무역협정이다.
GATT 상세 설명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없애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무역협정이다.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최혜국대우란 통상이나 항해조약 등에서 일국이 상대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또는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영연방 특혜와 같은 기존 특혜관세제도는 인정한다.
셋째,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넷째,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금지한다. 보조금 지급 금지는 이후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와 공업국 간의 지속적인 의견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GATT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증대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 일본의 경제 대국화 그리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에서 신보호주의 경향의 심화, 무역 분쟁 증대로 인한 기존 무역질서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GATT 체제는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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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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