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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3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1조 삭제)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1조 삭제)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2015. 1. 7.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2015. 1. 7.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2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명의대여특허보세구역 운영인..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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