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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알선·조정 -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2 : 제3자 개입 해결 :: 클레임 - 6 중재·알선·조정 -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2 : 제3자 개입 해결 :: 클레임 - 6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다.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중 제3자 개입 해결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 제3자 개입 해결① 알선 (Intermediation) : 제3자가 조언 (강제 구속력이 없음) ② 조정 (Conciliation) : 제3자인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클레임 당사자가 협의함으로써 분쟁해결 (조정안에 합의하면 화해에 의한 판정으로 처리한다.) ③ 중재 (Arbitration) : 제 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해결 (뉴욕협약 상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 2014. 10. 17.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국 가 관련법 클레임 제기시한 한 국 상법 (제69조) - 물품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클레임 제기해야한다. -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물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된다. 민법 (제766조) 고의적 하자의 경우, 물품 인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클레임을 청구해야 한다.미 국 통일상법전 (UCC 제2=606조)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국제 .. 2014. 10. 17.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 - 1 :: 클레임 - 4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 - 1 :: 클레임 - 4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시한무역클레임의 제기시한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클레임은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것' 등과 같이 명확이 명시된다. 하지만 매매 계약서 등에 클레임 제기시한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의 상관례는 통상적으로 '물품 수령 후 상당한 기간 내(Within reasonable time)'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란 것은 화물의 성질에 따라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품수령을 하고 난 뒤 '지체없이 검사' 하고.. 2014. 10. 16.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절차 :: 클레임 - 3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절차 :: 클레임 - 3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의 제기 절차매수인은 물품 수령 후 하자가 발견되었을때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클레임통지(Claim Notice)를 하고 매매계약서 상에 약정된 클레임제기 시한내에 클레임진술서(Claim Statement)등을 구비하여 정식 클레임을 청구해야한다. 구 분 내 용 물품 검사 및 통지 매수인은 물품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역 클레임 제기 - 하자 발견 후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상 약정되어 있는 클레임 제기 기한 내에 클레임을 제기 해야 한다. - 클레임 제기시 상대에게 제출할 구비서류 ⓐ 클레임진술서(육하원칙에 의거하여.. 2014. 10. 16.
클레임(Claim : 무역클레임)의 종류 (손해배상청구, 대금지급 거절, 대금감액요청, 화물인수 거절 등) :: 클레임 - 2 클레임(Claim : 무역클레임)의 종류 (손해배상청구, 대금지급 거절, 대금감액요청, 화물인수 거절 등) :: 클레임 - 2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의 종류무역 클레임(Claim)에는 크게 금전을 내용으로하는 클레임과 금전 외 클레임이 있다. ① 금전적 클레임 - 손해배상청구 - 대금 지급거절 - 대금 감액요청② 금전 외 클레임 - 화물의 인수거절 - 계약 이행 청구 - 잔여 계약분의 해제 요청 무역 클레임(Claim)의 종류무역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클레임 종류 손해배상청구금전적 클레임 대금 지급거절대금 감액요청 금전 외 클레임화물의 인수거절 계약 이행 청구잔여 계약분의 해제 요청 잔여 계약분컴플레인 컨플레인 claim크레임 클레임뜻클레임.. 2014. 10. 16.
클레임(Claim)의 개념(무역클레임)과 발생 원인 :: 클레임 - 1 클레임(Claim)의 개념(무역클레임)과 발생 원인 :: 클레임 - 1 다음은 클레임의 개념(무역클레임)과 발생 원인에 관한 내용이다. 클레임(Claim)의 개념클레임(Claim)이란 당사자간 거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Claim)이라 칭한다. 클레임(Claim)에는 하기와 같이 크게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때는 무역클레임을 말한다.① 무역클레임 (Business Claim 또는 Claim to Trade Dispute)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클레임② 손상화물 클레임 (Claim to Damaged Cargo) : 화주가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상화물에.. 2014. 10. 16.
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주요 내용(수출대행계약내용) : 수출 대행 -2 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주요 내용(수출대행계약내용) : 수출 대행 -2 : 수출 대행(export agents)계약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주요 내용구 분 원 칙 당사자 표시 수출 대행계약시의 당사자 표시는 수출대행자(무역업체)와 수출대행의뢰자(통상적으로 무역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 수출대행한계 수출 절차의 제단계를 어디까지 누가 이행할 것인지의 대행업무 한계 수수료 당사자간 합의(0.5%~2.0%수준) 클레임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할 경우 클레임당사자의 문제와 배상 또는 배상금 귀속 문제 관세환급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 문제 및 환급금 귀속문제 등 수출 대행 수출대행 수출포장수출대행계약 수출대행 계약 체결 내용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내용수출대행.. 2014. 9. 19.
클레임(Claim) : 일반 거래 조건 종류 6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7 클레임(Claim) : 일반 거래 조건 종류 6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7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중 클레임(Claim)은 다음과 같다. 클레임(Claim)클레임(Claim)의 제기시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제기시한이 짧을 수록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일반 공산품의 대부분은 화물을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할 것을 요구를 한다. * Claim : Any claim by Buyer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fourteen(14)days of receipt of the goods at destination stated on the face hereof, and no claim will be re.. 2014. 9. 16.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이란?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1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이란?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1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은 매매계약서의 전면에 조건별로 기재되는 개별 거래 조건과 달리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래 조건을 말하며 매매계약서의 뒷면에 작은 글씨로 조항들이 인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상은 매매계약을 한 번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매계약시마다 거래조건을 정하여 이를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 201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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