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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15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4.. 2015. 1. 7.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3관 세관검사장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7.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 2015. 1. 7.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71조 삭제 <2003.12.30.>)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71조 삭제 ) 관세법 제제170조(장치기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 장치장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 2015. 1. 7.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지정장치장 관세법 관세법 강의관세법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용어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사례관세법 제167조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 2015. 1. 7.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 2015. 1. 7.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 2015. 1. 6.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2015. 1. 6.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 2015. 1. 6.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보세구역의 종류 2-6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은 영업용으로써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의 조건보세판매장을 운영하려면 관세법의 보세판매판 운영에 관한고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귀금속류 면세점의 경우는 3억원)② 동일 법인이 타장소에 보세.. 2014. 10. 6.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의 종류 2-5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은 영업용으로써 박람회·전람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전시및 사용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 보세전시장 시설설비의 특허기간과 물품의 장치기간특정기일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당해 박람회 등의 회기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이때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려는 사람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 2014. 10. 6.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bonded construction sit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4 :: 보세 - 6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bonded construction sit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4 :: 보세 - 6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 보세구역의 종류 2-4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 공사장을 말한다.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은 자가용으로써 산업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수입하게 된 기계류, 설비품, 공사 장비, 부품 등을 보관하거나 이들을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된 곳이다. 보세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보세장치장보세건설장 보세창고 보세공장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보세구역의 종류 보.. 2014. 10. 6.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공장(保稅工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공장(保稅工場) - 보세구역의 종류 2-3보세공장(保稅工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원자재)를 제조 및 가공하는 공장을 말하는데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위해 설치한다.① 국제수지개선② 고용증대③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 효율적인 증대 등 보세공장(保稅工場)은 자가용(비영업용)으로 이용되며 영업용(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음)일 경우 공장 설비를 주로하여 타인의 사용을 위해서 제공한다. 보세공장(保稅工.. 2014. 10. 6.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창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보세창고(保稅倉庫) 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통관 전 물품(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말한다.보세창고(保稅倉庫)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화물을 이전하기 전에는 세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보세창고의 주요 활용① 수입절차를 필하지 않은 화물을 관세부과의 유예를 목적으로 장치할 때② 대량의 수입화물이 양륙 후 수입 통관을 할 수 없어 일시 보관이 필요할때③ 수입화물의 판매시기가 성숙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할 필요.. 2014. 10. 6.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지정보세구역(국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에서 운영하여 설치한 보세구역으로써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지정 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적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즉,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한다. - 통관 역 - 통관 비행장 - 통관 우체국 - 통관장 및 세관구내 - 기타② 세관 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 역 지정보세구역bonded area 지정보세구역(.. 20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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