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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타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10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타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10: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타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타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기타 의무ㄱ) 수출입 및 통과시 서류 : 매수인(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 비용 부담으로 물품의 수출입시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수출입 뿐만 아니라 제3국 통과에 필요한 인도국 또는 원산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 및 전자통신문도 포함)ㄴ) 보험 계약 체결 협조 : 매수인(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2018. 5. 24.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포장,화인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9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포장,화인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9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 포장, 화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포장,화인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검사,포장,화인 의무ㄱ) 물품을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무비용 부담ㄴ) 매도인(수출자)은 본인의 비용으로 포장을 하고 화인을 하여야 한다. 2) 매수인(수입자)의 검사,포장,화인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은 별도 합의 없는 한 선적전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수출당국이 요구하는 검사포함)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8. 5. 24.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증명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9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증명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9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동등한 전신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증명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인도증명 의무ㄱ) 매도인은 인도 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신문에 대한 증명의무가 없다 2) 매수인(수입자)의 인도증명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은 적절한 인수완료 증명을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00인코텀즈 INCOTERMS 2010무역 가격 조건 가격 조건Ex Works) FCA조건 수출절차매도인.. 2018. 5. 24.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지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8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지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8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지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지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통지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시기와 장소에 대해 매수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2) 매수인(수입자)의 통지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은 약정된 기간 내에 인도기일 및 인도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질 때마다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아할 의무가 있다.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00인코텀즈 INCOTERMS 2.. 2018. 5. 23.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7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7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비용 부담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 :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2) 매수인(수입자)의 비용 부담 의무ㄱ)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 완료된 후의 모든 비용 :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이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이 가.. 2018. 5. 19.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전)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6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전)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5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전)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전)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의무ㄱ) 하기 2)의 ㄱ)과 ㄴ)에 규정한 경우 외에 지정된 인도 장소에서 약정한 날짜 또는 약정한 기간 안에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때까지 물품 멸실, 손상등의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해한다. 2) 매수인(수입자)의 의무ㄱ) 물품 임의처분 가능상태 인도 완료 시부터 :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이 매수인(수입자)이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 2018. 5. 18.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보험계약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5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보험계약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5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보험계약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과 보험계약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의무ㄱ) 운송계약 : 의무가 없다.ㄴ) 보험계약 : 의무가 없다. 2) 매수인(수입자)의 의무ㄱ) 운송계약 :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EXW 계약 취지 상 합리적이다.ㄴ) 보험계약 :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EXW 계약 취지 상 합리적이다. EXW 공장인도조건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00인코텀즈 IN.. 2018. 5. 18.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및 수령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4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및 수령 의무 -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4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EXW(공장인도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및 수령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 및 수령 의무 1) 매도인(수출자)의 인도 의무ㄱ) 물품을 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합의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상호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해야 한다.ㄴ) 지정한 장소에서 특정지점을 상호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여러 지점이 있을 시 매도인(수출자)가 임의로 지정가능하다.ㄷ) 2) 매수인(수입자)의 수령 의무ㄱ) 상기 1`)의ㄱ)과 ㄴ)에 따라 인도되었을 시 물품을 수령해.. 2018. 5. 18.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 관세법 제59조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 2015. 1. 2.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편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편익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편익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제 협정상 협정국에 부과하는 저세율의 협정관세를 우호적으로 비협정국에도 편의상 적용하여 부과하는 관세를말한다. 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법 등의 국내법 및 조약 등의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근거 없이 정치ㆍ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세상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익관세제도는 수입국에서 일.. 2014. 10. 9.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상계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상계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상계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외국의 산업장려 정책 또는 수출촉진정책(수출지원금) 상품 수입으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관세율 적용 범위 기본관세 + 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하금액 ※ 관세법 제13조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 2014. 10. 9.

내국신용장(Local L/C)의 이점- 내국신용장 2 내국신용장(Local L/C)의 이점 - 내국신용장 2 : 내국신용장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내국 신용장(Local L/C)의 이점 수출자(개설의뢰인) 공급자(수혜자) - 은행의 지급 보증으로 완제품 및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 - 무역 금융 수혜 - 수출 실적 인정 - 관세 환급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 Local L/C내국 신용장 내국신용장 이점내국신용장 종류 내국신용장장점은행 은행지급보증 관세환급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수혜수출 실적 수출실적 부가 가치세영세율 공급자 수출자개설의뢰인 수혜자 2014. 7. 25.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시효 경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신용장상에 명시되어있는 선하증권의 제시기한을 넘긴(경과한)선하증권을 말한다. 은행에서는 'Document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또는 심플하게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명시가 있지 않는 한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 2014. 5. 20.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일자여부)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일자여부)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적일자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적일자를 당겨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사가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2014. 5. 20.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화물 수취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화물을 직접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시 선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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