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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 관세법 제56조의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2015. 1. 2.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부과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부과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 관세법 제55조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 2015. 1. 2.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수출 / 덤핑수출의 중지 /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LAB-T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수출 / 덤핑수출의 중지 /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LAB-T :: 관세법 제54조의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 2015. 1. 2.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차액 / 잠정조치 / 관세법령 / 덤핑 / 덤핑방지관세액 / LAB-T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차액 / 잠정조치 / 관세법령 / 덤핑 / 덤핑방지관세액 / LAB-T :: 관세법 제53조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 2015. 1. 2.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 관세법 제52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2015. 1. 2.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 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 장관이 부과 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015. 1. 2.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조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조정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조정관세 마련 이유조정관세가 생긴 이유는1984년 이래 수입자유화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시정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수입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탄력관세로써 마련되었다. .. 2014. 10. 9.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편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편익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편익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제 협정상 협정국에 부과하는 저세율의 협정관세를 우호적으로 비협정국에도 편의상 적용하여 부과하는 관세를말한다. 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법 등의 국내법 및 조약 등의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근거 없이 정치ㆍ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세상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익관세제도는 수입국에서 일.. 2014. 10. 9.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상계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상계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상계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외국의 산업장려 정책 또는 수출촉진정책(수출지원금) 상품 수입으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관세율 적용 범위 기본관세 + 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하금액 ※ 관세법 제13조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 2014. 10. 9.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상품의 수입이 과다하여 관련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즉, 긴급관세는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가격조작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와는 달리 시장상황에 의하여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된 경우, 피해의 구제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제도인 것이다. 긴급관세 부과① 긴급관세 부과 주체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할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과.. 2014. 10. 9.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시장 지배등의 목적으로 수출국 국내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보다 부당하게 싸게 판매하는 덤핑을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관세이다. ※ 덤핑 판단 기준① 국내산업 이해관계자 요청 + 주무부장관의 요청② 수입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판명③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덤핑 판단 부과 대상① 해당 물품② 해당 물품 공급자 ③ 해당 물품 공급국 ※ 관.. 2014. 10. 8.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다음은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인 실행 세율이라고 하는데 실행세율의 적용순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 실행 세율 적용순서 :: 관세율의 종류 - 1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율이 있는데 이러한 세율을 실행 세율이라고 한다.한 상품의 실행세율의 적용은 다음의 차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① 탄력관세 - 덤핑 방지 관세 - 보복 관세 - 긴급 관세② 국제협정관세 및 편익관세(편익관세는 ③ ④ ⑤ 보다 낮은 경우에 한정한다.)③ 탄력관세 - 조정관세 - 물가평형관세 - 계절관세④ 잠정관세..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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