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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복 절차2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무.. 2015. 1. 6.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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