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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특정물품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국가물품의 수입 증가가 다음의 2가지 경우일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 +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①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②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국내시장의 교란 및 교란우려”: 특정국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2014. 10. 10.
할당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할당관세 :: 관세율의 종류 - 9 할당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할당관세 :: 관세율의 종류 - 9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할당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할당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할당관세할당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일정 수량(Quoata : 수입수량할당)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이나 그 이상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를 말한다. 관세 국정관세 기본관세탄력관세 잠정관세 관세율관세율종류 관세율의 종류관세율 부과 관세율 적용관세율계산 관세율 청바지00분의 10 이상 가격 하락율계절관세 계절관세율관세법 제68조 관세법시행령관세법시행령 제90조 관세법제68조관세율의 구조 국정세율국제협.. 2014. 10. 10.
계절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계절관세 :: 관세율의 종류 - 8 계절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계절관세 :: 관세율의 종류 - 8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계절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계절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계절관세계절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계절적으로 가격등락이 심한 수입품의 경우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 또는 인하하는 관세를 계절 관세라 한다. 관세 국정관세 기본관세탄력관세 잠정관세 관세율관세율종류 관세율의 종류관세율 부과 관세율 적용관세율계산 관세율 청바지계절관세 국정세율 탄력세율계절관세율 100분의 10 이상가격 하락율 관세법 제68조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 제90조관세법제68조 관세율의 구조국제협력관세 기준가.. 2014. 10. 10.
특별긴급관세(농림축산물)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별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7 특별긴급관세(농림축산물)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별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7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긴급관세-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별긴급관세특별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란 WTO협정 이행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상당항 율로 관세율을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특별 긴급관세 부과 요건: 국제협력관세(관세법 제73조)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 2014. 10. 10.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조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조정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조정관세 마련 이유조정관세가 생긴 이유는1984년 이래 수입자유화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시정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수입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탄력관세로써 마련되었다. .. 2014. 10. 9.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편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편익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편익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제 협정상 협정국에 부과하는 저세율의 협정관세를 우호적으로 비협정국에도 편의상 적용하여 부과하는 관세를말한다. 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법 등의 국내법 및 조약 등의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근거 없이 정치ㆍ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세상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익관세제도는 수입국에서 일.. 2014. 10. 9.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상계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상계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상계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외국의 산업장려 정책 또는 수출촉진정책(수출지원금) 상품 수입으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관세율 적용 범위 기본관세 + 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하금액 ※ 관세법 제13조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 2014. 10. 9.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시장 지배등의 목적으로 수출국 국내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보다 부당하게 싸게 판매하는 덤핑을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관세이다. ※ 덤핑 판단 기준① 국내산업 이해관계자 요청 + 주무부장관의 요청② 수입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판명③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덤핑 판단 부과 대상① 해당 물품② 해당 물품 공급자 ③ 해당 물품 공급국 ※ 관.. 2014. 10. 8.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다음은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인 실행 세율이라고 하는데 실행세율의 적용순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 실행 세율 적용순서 :: 관세율의 종류 - 1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율이 있는데 이러한 세율을 실행 세율이라고 한다.한 상품의 실행세율의 적용은 다음의 차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① 탄력관세 - 덤핑 방지 관세 - 보복 관세 - 긴급 관세② 국제협정관세 및 편익관세(편익관세는 ③ ④ ⑤ 보다 낮은 경우에 한정한다.)③ 탄력관세 - 조정관세 - 물가평형관세 - 계절관세④ 잠정관세..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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