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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2015. 1. 7.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기회) :: 관세의 종류 - 1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기회) :: 관세의 종류 - 1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기회)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기회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수출세(Export D.. 2014. 10. 7.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1)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1)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는 신용장의 종류 중 운송 서류 첨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수출상이 객관적으로 수출상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운송 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이 서류를 수취하여 상환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일컬어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방식이라 하며 이러한 방식을 명시한 신용장을 화환 신용장(Documentary L/C )이라 한다. 그러므로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은 대금 결제의 선행 조건으로써 대금청구시 구비서류로써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선박회사 또..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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