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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 2015. 1. 2.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계산 관세청 관세율직구 관세 미국 .. 2015. 1. 2.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4. 12. 15.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4. 10. 31.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법 2장 2절 20조 / 과세환율 / 납부의무의 소멸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납세의무의 소멸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법 2장 2절 20조 / 과세 환율 / 납부 의무의 소멸 / 과세 물건 / 과세 표준 / 납세 의무의 소멸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 2014. 10. 31.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3-1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3-1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하나인 양허세율 중 WTO일반협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WTO일반협정관세는 WTO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한 일반양허관세율이다. 1994년 GATT에 대한 마라케시의정서의 양허표로서 1995년 1월1일 발효되어 현재 WTO 정회원국, 편익관세 적용대상국, 쌍무협정에 의해 규정된 최혜국조항 적용국 5개국 등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있다. 1994년 1995년 1995년 1월1일1995년 1월1일 발효 GATT WTOWTO 일반협정관세 WTO 정회원국WTO 회원국 WTO일반.. 2014. 10. 15.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3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양허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양허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양허한 경우의 관세율이다. 과세 관세법 관세법 49조관세법 50조 관세법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관세법 제49조 관세법 제50조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 57조관세법시행령 제57조 관세부과관세사 관세산출 관세율관세율 종류 관세율법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의종류관세율종류 관세율표 관세적용관세청 국정세율 국회국회에서 제정 국회제정 기본세율대외무역법 대통령령 부산관세부산세.. 2014. 10. 15.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2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2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잠정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잠정세율이란 특정품목에 대해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이다.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기본세율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잠정세율 역시 기본세율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제정되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또는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인하가 가능하다. 근거법령- 관세법 제49조 - 관세법 제50조 - 관세법시행령 제57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관세법 50조에 따르면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 2014. 10. 15.
기본세율 - 국정세율 > 기본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1 기본세율 - 국정세율 > 기본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1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기본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기본세율 - 국정세율 > 기본세율기본세율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에 기본세율로 정해진 관세율을 말하며 수입물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서 국회에서 제정된다. 근거법령- 관세법 제49조 -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관세법 50조에 따르면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본세율 국정세율 관세율의 종류관세율 종류 관세율의종류관세율종류 관세율 관세법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법 관세율표수입물품 국회 국회제정관세사 관세청 대외무역법관세율법 관세적용.. 2014. 10. 15.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조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조정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조정관세 마련 이유조정관세가 생긴 이유는1984년 이래 수입자유화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시정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수입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탄력관세로써 마련되었다. .. 2014. 10. 9.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편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편익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편익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제 협정상 협정국에 부과하는 저세율의 협정관세를 우호적으로 비협정국에도 편의상 적용하여 부과하는 관세를말한다. 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법 등의 국내법 및 조약 등의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근거 없이 정치ㆍ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세상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익관세제도는 수입국에서 일.. 2014. 10. 9.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상계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상계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상계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외국의 산업장려 정책 또는 수출촉진정책(수출지원금) 상품 수입으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관세율 적용 범위 기본관세 + 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하금액 ※ 관세법 제13조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 2014. 10. 9.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상품의 수입이 과다하여 관련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즉, 긴급관세는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가격조작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와는 달리 시장상황에 의하여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된 경우, 피해의 구제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제도인 것이다. 긴급관세 부과① 긴급관세 부과 주체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할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과.. 2014. 10. 9.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근거에 따른 종류.. 2014. 10. 8.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방법) :: 관세의 종류 - 3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방법) :: 관세의 종류 - 3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방법)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방법에 따른 종류는 다.. 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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