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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출납공무원 / 여행자 휴대품 / 조난선박 / 보세구역 / 관세공무원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1. 여행자의 휴대품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 공무원에.. 2015. 1. 2.

제37조의 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세관장 / 세무서장 /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과세가격.. 제37조의 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세관장 / 세무서장 /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과세가격의 조정 / LAB-T 제37조의 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제37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시행일 : 2015... 2014. 12. 29.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산정 / 과세대상 / 관세과세 / 관세법 / 관세 납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국제거래시세 / 산지조사가격 / 과세가격 / 관세법 / 관세 납부 / LAB-T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2014. 12. 28.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제1관 가격신고 등① 관세의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 2014. 12. 26.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7 / 관세법1장 2절 / 법적용의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7 / 관세법1장 2절 / 법적용의 원칙 / 9급 공무원 관세직 / 세관공무원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세의 형평에 비추어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2) 과세의 형평과 과세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3) 과세의 형평과 과세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5) 과세의 형평과 과세 및 관세법.. 2014. 11. 21.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다음 중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에 관한 관세법 제7조의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6 / 관세법1장 2절 / 법적용의 원칙 / 관세직 / 9급 공무원..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다음 중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에 관한 관세법 제7조의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6 / 관세법1장 2절 / 법적용의 원칙 / 관세직 / 9급 공무원 관세직 다음 중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에 관한 관세법 제7조의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1) 세관 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2) 세관 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참작하여야 한다.3) 세관 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 2014. 11. 21.

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1장 2절 6조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9급 공무원 관세직 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1장 2절 6조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9급 공무원 관세직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련 Q&A-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다음 중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에 관한 관세법 제7조의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관세법 1장 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3.17 檢, 가짜 금괴에 진짜 도장 찍어준 세관 공무원 기소.. 20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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