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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계산 관세청 관세율직구 관세 미국 .. 2015. 1. 2.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 경정 청구 / 관세사 / 관세 세액 / 관세법 / 관세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LAB-T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 2014. 12. 31.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산정 / 과세대상 / 관세과세 / 관세법 / 관세 납부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사전심사 / 관세청장 / 관세법 / 관세 납부 / LAB-T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2.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특수관계가 있는 자.. 2014. 12. 28.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산정 / 과세대상 / 관세과세 / 관세법 / 관세 납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국제거래시세 / 산지조사가격 / 과세가격 / 관세법 / 관세 납부 / LAB-T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2014. 12. 28.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4. 12. 15.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5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5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적성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1) 재량2) 이의 신청3) 과세의 형평4) 납세자의 이익5) 과세자의 권리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급 과세 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9급 관세직 lab-t 경제 사정경제사정 계약자유계약자유의 원칙 과세 과세.. 2014. 11. 20.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산 / retroactive taxation 관세법 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신의 성실의 원칙2) 기존 상태 존중의 원칙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4) 법 해석의 원칙5) 관행 존중의 원칙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2014. 11. 20.

소급과세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 관세법 질의 응답 -13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조세법률주의 / 신의성실의 원칙 / 관세법 5조 소급과세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 관세법 질의 응답 -13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조세법률주의 / 신의성실의 원칙 / 관세법 5조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법 해석 기준의 원칙2)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3) 관행 적용 금지의 원칙4) 신의 성실 원칙5) 조세 법률 주의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 2014. 11. 20.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2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2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적성 / 관세법 5조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1) 과세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2) 상이한 납세자 간의 형평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3) 해석이나 운용에 있어서 당시의 경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4)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5) 납세자 측의 개인 사정은 전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소급 과세 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 2014. 11. 20.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1) 연료2) 집기3) 이사화물4) 소모품5)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lab-t ship chandlership chandlery 內航船船用品관세 관세 법령집 관세법관세법 1조 관세법 2조관세법 2조 10호관세법 2조 10호 선용품관세법 2조 정의 관세법 2조 정의 10호관세법 2조 정의 10호 선용품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기용품 관세법 내국선박관세법 내항선 관세법 선용품관세법 시.. 2014. 11. 19.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2)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집기3) 당해 선박의 선수품4)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연료, 음식물5)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ship chandlery 선용품 기용품관세법 선용품 선용품 밧줄 밧줄관세법 기용품 선박용품비행기용품 비행용품ship chandler 선수품 선박 집기선박 당해 선박 선박 예비 부분품예비 부분품 부.. 2014. 11. 19.

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의 기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2 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의 기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2 다음 중 관세법의 기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① 관세의 부과와 징수② 국민 경제 발전③ 수출입 통관④ 관세 수입의 확보⑤ 국내 산업의 보호※ 참조 1조(목적) :: 관세법 1장 1절 1조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관련 Q&A 관세법의 목적 - 다음 중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 lab-t 관세 관세 법령집관세 부과 관세 징수 관세법관세법 1장 관세법 1장 총칙관세법 1절 총 관세법 1절 통칙관세법 1조 관세법 1조 목적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목적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용어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제266조관세법 질의 응답 관.. 2014. 11. 10.

관세법의 목적 - 다음 중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 관세법의 목적 - 다음 중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 다음 중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① 관세의 부과② 관세의 징수③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적정④ 관세 수입의 확보⑤ 관세의 부과와 징수 ※ 참조 1조(목적) :: 관세법 1장 1절 1조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관련 Q&A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의 기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2 관세법 관세 관세청 관세사관세법의 목적 관세법 목적관세법 1조 관세법 1장관세법 1절 총 관세법령관세법시행령 관세율표관세 법령집 관세의 부과관세 부과 관세 징수 관세의 징수수출입 물품 수출포장수출입 물품의 통관 적정 관세수입관세수입의 확보 관세의 부과와 징수관세법 .. 2014. 11. 10.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4. 10. 31.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법 2장 2절 20조 / 과세환율 / 납부의무의 소멸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납세의무의 소멸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법 2장 2절 20조 / 과세 환율 / 납부 의무의 소멸 / 과세 물건 / 과세 표준 / 납세 의무의 소멸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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