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 +7

2015.01.07 22:05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

2014.12.26 13:26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제1관 가격신고 등① 관세의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

2014.05.30 14:06

해상 보험 조건-2 : ICC(WA) = 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조건

ICC(WA) = 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2 ICC(WA)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ICC(WA) ICC(FPA)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피난항에서 양하작업으로 인..

2014.05.30 12:39

해상 보험 조건-1 : ICC(FPA) = Institute Cargo Clauses(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조건

ICC(FPA) = Institute Cargo Clauses(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1 ICC(FPA)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피난항에서 양하작업으로..

2014.03.19 09:58

2조(정의) 15호 "복합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사연봉 / 국제법 / 관세법령 / 관세법

2조(정의) 15호 "복합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사연봉 / 국제법 / 관세법령 / 관세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5. "복합환적"(複合換積) 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5호 복합환적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3.04 "신항은 동북아 환적 중심항 북항은 서비스업 위주로 개발" 부산일보 2014.02.28 한ㆍ중 복합운송, 중국 강소성까지 확대 MTN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

2014.03.17 13:17

2조(정의) 14호 "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책 / 관세법교재 / 관세법 용어 / 관세사

2조(정의) 14호 "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책 / 관세법교재 / 관세법 용어 / 관세사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4호 환적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3.04 "신항은 동북아 환적 중심항 북항은 서비스업 위주로 개발" 부산일보 2014.01.10 부산항 환적화물 ‘1조원 시대’ 개막부산일보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

2014.02.06 15:25

환적 할증료(Transhipment Charge) :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환적 할증료(Transhipment Charge) :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구성 요소중 할증료의 하나로써 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다. 운송 계약 체결 시 화물이 중도에 환적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 선박이 최종목적항에 직접 기항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환적비용이 발생하게된다. 이에따라 선사가 화주에게 환적에 관한 비용(하역비, 검사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할증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환적 할증료(Transhipment Charge)라고 한다. 환적 할증료 환적료Transhipment Charge Transhipment환적 해상 운임 정기선운임환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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