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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사 / 관세환급금 / 과오납금 / 체납처분비 / 국가재정법 / 한국은행법 /LAB-T 제46조(관세 환급금의 환급)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2015. 1. 2.
외환의 특징(Foreign Exchange) :: 외환 일반 -2 외환의 특징(Foreign Exchange) :: 외환 일반 -2 다음은 외환(Foreign Exchange)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다. 외환의 특징① 국제거래 - 회계상 대차관계가 외국으로까지 확대 - 이자 요소인 환가료가 개입 - 국제적 분쟁 발생 소지가 많다. ② 외환(환율)의 개입 - 자국통화표시법 - 외국통화표시법 - 재정환율 ③ 외환 매매이익 및 손실 발생 - 은행의 마진(margin·이익) : 스프레드(Spread) = 매수율(bid rate) - 매도율(offer rate)과의 차이④ 복잡한 결제구조 - 중앙결제기관이 없어 은행간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greement)을 맺어야 한다. (국내는 금융결제원 + 한국은행이 있어 용이)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관리 * 외국환거래법 특.. 2014. 10. 18.
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 - 금 중계무역 :: 수입 결제 -2 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 - 금 중계무역 :: 수입 결제 -2 수입 결제 방법의 신고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다만 미가공된 금을 중계무역할 경우에는 수입결제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수입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하여야 하는 일부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 금 중계 무역 시 : 수입 대금을 30일 초과하여 지급(US$ 50,000 초과시) - 일반 거래 시 : 사전 송금 방식(1년 초과, US$20,000 초과시)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결제방법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거의 필요치 않는다. 금 중계무역 수입결제 수입수입결제방법 중계무.. 2014. 9. 30.
무역 금융(trade finance)이란? - 무역금융 1 무역 금융(trade finance)이란? 무역 금융의 정의: 무역금융이란 외국과의 수출입 거래 및 그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일을 말하며 수출 금융, 수입 금융, 현지 금융 등이 있다. 무역 금융의 구분: 무역 금융은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하면 수출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1. 상품 수출을 대상 - 일반 수출입 금융 2. 건설 및 용역수출을 대상 - 건설 용역 수출 금융 3. 수출용 농수산물의 수집 및 비축활동을 대상 -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대출 무역 금융 수혜대상자 : 무역 금융 수혜 대상자는 중소기업 및 비계열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30대 재벌그룹 소속기업들은 무역 금융 수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역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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