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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북한탈북민 / 탈북자 / 새터민)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북한이탈주민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상세 설명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을 말하며, 2005년부터 사용했던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모든 탈북민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31,339명에 이르고 있으며(통일부, 2018),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초기정.. 2019. 1. 31.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 삭제 )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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