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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3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3법이란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노동3법 상세 설명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해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2)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사 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1963년 제정되었는데, 전문 8장으로 되어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단체협약에 의.. 2019. 1. 8.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의 정의와 목적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이란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상세 설명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대한민국의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법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벌칙에 관한 최저의 근로조건을 ..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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