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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내용의 변경2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법 용어 / 관세환급 / 상계관세의 부과 /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 2015. 1. 3.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과 산업피해 :: 관세법 제56조의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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