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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 2015. 1. 7.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 1. 7.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1) 관세 통로에서 소비된 여행자 휴대품2)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3)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선용품4) 국내항에 정박 중인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승무원의 휴대품5)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객기 내에서 소비된 승무원의 휴대품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import 개인소지품 관세관세법 관세법 239조관세법 2조..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1) 외국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물품의 매매에 의해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해 오는 것3) 외국 물품을 가공을 위해서 보세 공장에 들여놓는 것4) 수입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을 국내 업자에게 매각 시키는 것5) 제 3국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외국 도착 수입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9급 관세직 공무원 공해 공해 .. 2014. 11. 18.

수출 대행(export agents)의 의미(수출 대행이란?) : 수출 대행 -1 수출 대행의 의미(수출 대행이란?) : 수출 대행 -1 : 수출 대행(export agents)의 의미(수출 대행이란?)는 다음과 같다. 수출 대행(export agents)의 의미우리나라는 대외 무역법상 무역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수출입을 할수가 없다. 따라서 무역업을 신고한 자만이 수출입을 할 수 있으므로 무역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대행 의뢰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L/C를 받아 물품을 수출하려면 무역업신고자(대행자)와 수출 대행계약을 맺고 무역업 신고업체인 수출 대행자 명의로 수출을 해야한다. 수출 대행시에는 수출 대행업체는 반드시 무역업신고필자여야 한다.수출 대행 의뢰자는 통상 무역업신고가 안된다인데 무역업 신고업체라고 해도 기타 다른 사정으로 여타 무역업신고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2014. 9. 18.

중재 (Arbitration) : 일반 거래 조건 종류 7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8 중재 (Arbitration) : 일반 거래 조건 종류 7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8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중 중재(Arbitration)은 다음과 같다. 중재 (Arbitration) 중재(Arbitration)는 수출입에 관한 분쟁이 발생시 법원의 판결로 가지 않고 본 매매계약서에 명기된 중재 기관의 중재에 따르며 중재인의 판결은 최종적임을 명시한다. * Arbitration: All disputed,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Seller and Buyer,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 2014. 9. 16.

2조(정의) 13호 "통관"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기출문제 / 관세법동영상 / 관세법용어 2조(정의) 13호 "통관"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기출문제 / 관세법 동영상 / 관세법 용어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3호 통관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3.14 세관, 정보유출 막기위해 통관고유번호 사용 권장 연합뉴스 관세법 1장 1절 2조 12호 통관 관련 게시물- 캐나다 세관 첫 캐나다 수출자에 관해 통관 엄격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8. "내항.. 201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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