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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 / 수입물품 / 관세신고가격 / 연불조건 / 납세의무자 / 구매수수료 / 수출거래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 2014. 12. 27.
수출 어음 보험 - 수출 보험(신용 보증)의 종류 2 :: 수출 보험 -3 수출 어음 보험 - 수출 보험(신용 보증)의 종류 2 :: 수출 보험 -3 수출자의 위험을 보상해주기 위한 수출 보험의 종류 중 수출 어음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어음 보험 - 수출 보험(신용 보증)의 종류 2 수출 어음 보험은 상품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종목으로써 주로 일반 상품을 대상으로 거래된다. 보험계약자는 외국환 은행으로써 화환어음이 발행되는 신용장 및 무신용장 방식의 단기 수출거래가 그 대상이 되며 수입자의 비상 및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적 후 수출 대금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종목이다. - 비상 위험 : 수입국의 환거래 제환, 전쟁, 혁명, 내란, 수입제한 등 - 신용 위험 : 수입자의 채무 불이행, 파산 등 수출 보험 수출보험한국 수출 보험 공사한국수출.. 2014. 9. 26.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가격신고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2.12 [서경이 만난 사람] 백운찬 관세청장 서울경제 관세법 1장 12조 사례 또는 문의1. 무역서류도 유효기한이나 보관기간이 있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리..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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