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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경정청구서 / 관세법 / 경정청구 / 관세 우편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5(경정 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제1관 세액의 확정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2014. 12. 31.
2조(정의) 8호 "내항선"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위반사례 / 법제처 / 관세청 / 관세율 2조(정의) 8호 "내항선"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위반사례 / 법제처 / 관세청 / 관세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8호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3.07 내항선 안전운항 교육교재와 인천항 항법 리플릿 제작․배포 아시아경제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 2014. 3. 11.
2조(정의) 7호 "외국무역기"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국가법령 정보센터 2조(정의) 7호 "외국무역기"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국가법령 정보센터 /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7호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1.11.14 인천공항서 국내선 환승시 목적지서 입국신고 추진 이데일리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 2014. 3. 10.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관세법 1장 1절 2조 5호 관련 참조 조항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2014. 3. 2.
관세율표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인 내국소비세법 관세법개론 관세법 해석 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 관세율 기획재정부령 관세법 관세법동영상 관세법기출 관세환급특례법 관세법책 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령 관세법 개정 관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법령집 관세법 강의 관세법교재 관세법요약 관세법해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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