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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 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 2015. 1. 7.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관세법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2015. 1. 7.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9관 국제협력관세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9관 국제협력관세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9관 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015. 1. 6.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특정물품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국가물품의 수입 증가가 다음의 2가지 경우일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 +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①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②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국내시장의 교란 및 교란우려”: 특정국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2014. 10. 10.
할당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할당관세 :: 관세율의 종류 - 9 할당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할당관세 :: 관세율의 종류 - 9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할당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할당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할당관세할당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일정 수량(Quoata : 수입수량할당)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이나 그 이상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를 말한다. 관세 국정관세 기본관세탄력관세 잠정관세 관세율관세율종류 관세율의 종류관세율 부과 관세율 적용관세율계산 관세율 청바지00분의 10 이상 가격 하락율계절관세 계절관세율관세법 제68조 관세법시행령관세법시행령 제90조 관세법제68조관세율의 구조 국정세율국제협.. 2014. 10. 10.
계절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계절관세 :: 관세율의 종류 - 8 계절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계절관세 :: 관세율의 종류 - 8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계절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계절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계절관세계절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계절적으로 가격등락이 심한 수입품의 경우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 또는 인하하는 관세를 계절 관세라 한다. 관세 국정관세 기본관세탄력관세 잠정관세 관세율관세율종류 관세율의 종류관세율 부과 관세율 적용관세율계산 관세율 청바지계절관세 국정세율 탄력세율계절관세율 100분의 10 이상가격 하락율 관세법 제68조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 제90조관세법제68조 관세율의 구조국제협력관세 기준가.. 2014. 10. 10.
특별긴급관세(농림축산물)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별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7 특별긴급관세(농림축산물)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별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7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긴급관세-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별긴급관세특별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란 WTO협정 이행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상당항 율로 관세율을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특별 긴급관세 부과 요건: 국제협력관세(관세법 제73조)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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