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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 수입수량제한 / 잠정긴급관세 환급 / 불공정무역행위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 수입수량제한 / 잠정긴급관세 환급 / 불공정무역행위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2015. 1. 3.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무역보상방법 / 긴급관세부과 / 국내 산업 / 대외무역법 / 수입수량제한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무역보상방법 / 긴급관세부과 / 국내산업 / 대외무역법 / 수입수량제한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 2015. 1. 3.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 관세법 제537의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 2015. 1. 2.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 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 장관이 부과 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015. 1. 2.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시장 지배등의 목적으로 수출국 국내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보다 부당하게 싸게 판매하는 덤핑을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관세이다. ※ 덤핑 판단 기준① 국내산업 이해관계자 요청 + 주무부장관의 요청② 수입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판명③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덤핑 판단 부과 대상① 해당 물품② 해당 물품 공급자 ③ 해당 물품 공급국 ※ 관.. 2014. 10. 8.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방법) :: 관세의 종류 - 3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방법) :: 관세의 종류 - 3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가세(AV Valorem Duty) · 종량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방법)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방법에 따른 종류는 다.. 2014. 10. 7.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 관세의 종류 - 2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 관세의 종류 - 2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목적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 2014. 10. 7.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기회) :: 관세의 종류 - 1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기회) :: 관세의 종류 - 1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기회)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기회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수출세(Export D.. 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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