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장 +28

2014.11.20 10:32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5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5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적성 관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1) 재량2) 이의 신청3) 과세의 형평4) 납세자의 이익5) 과세자의 권리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급 과세 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9급 관세직 lab-t 경제 사정경제사정 계약자유계약자유의 원칙 과세 과세..

2014.11.20 09:4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산 / retroactive taxation 관세법 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신의 성실의 원칙2) 기존 상태 존중의 원칙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4) 법 해석의 원칙5) 관행 존중의 원칙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2014.11.20 09:23

소급과세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 관세법 질의 응답 -13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조세법률주의 / 신의성실의 원칙 / 관세법 5조

소급과세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 관세법 질의 응답 -13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조세법률주의 / 신의성실의 원칙 / 관세법 5조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법 해석 기준의 원칙2)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3) 관행 적용 금지의 원칙4) 신의 성실 원칙5) 조세 법률 주의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

2014.11.20 08:39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2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

법의 해석 기준 -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2 / 납세자 / 과세자 / 재산권침해 / 과세형평 / 법해석기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해당조항의 합목적성 / 관세법 5조 관세법상 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1) 과세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2) 상이한 납세자 간의 형평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3) 해석이나 운용에 있어서 당시의 경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4)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5) 납세자 측의 개인 사정은 전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소급 과세 금지 - 관세법상 다음은 무엇에 관한 ..

2014.11.18 21:08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1)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3)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4)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5)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11.18 20:51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다음 설명 중 내국 물품이 아닌 것은?1)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3) 수입 신고 전에 운송 수단, 관세통로 또는 장치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4)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5) 수입 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11.18 20:28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다음 중 내국 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2)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3) 입항 전 수입 신고된 물품4)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5)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Bonded factory 공해 채집관세법 ..

2014.11.18 17:43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6 / 관세법 / 수입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품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6 / 관세법 / 수입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품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 되기 전의 것 2)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3) 외국의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물품4)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5) 보세 공장에서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을 원료로 제조 · 가공한 물품 ※ 참조 - 2조(정의) 4호 "외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

2014.11.18 11:12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1) 관세 통로에서 소비된 여행자 휴대품2)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3)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선용품4) 국내항에 정박 중인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승무원의 휴대품5)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객기 내에서 소비된 승무원의 휴대품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import 개인소지품 관세관세법 관세법 239조관세법 2조..

2014.11.18 10:39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4 / 관세청 / 관세직 / 관세직 기출문제 / 공무원 기출 문제 / 관세법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4 / 관세청 / 관세직 / 관세직 기출문제 / 공무원 기출 문제 / 관세법 다음 중 관세법 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3)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그로써 생긴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4)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5) 외국 발굴 장비에 의해 공해에서 발굴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

2014.11.18 10:12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1) 외국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물품의 매매에 의해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해 오는 것3) 외국 물품을 가공을 위해서 보세 공장에 들여놓는 것4) 수입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을 국내 업자에게 매각 시키는 것5) 제 3국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외국 도착 수입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9급 관세직 공무원 공해 공해 ..

2014.11.10 12:18

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의 기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2

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의 기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2 다음 중 관세법의 기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① 관세의 부과와 징수② 국민 경제 발전③ 수출입 통관④ 관세 수입의 확보⑤ 국내 산업의 보호※ 참조 1조(목적) :: 관세법 1장 1절 1조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관련 Q&A 관세법의 목적 - 다음 중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 lab-t 관세 관세 법령집관세 부과 관세 징수 관세법관세법 1장 관세법 1장 총칙관세법 1절 총 관세법 1절 통칙관세법 1조 관세법 1조 목적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목적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용어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제266조관세법 질의 응답 관..

2014.11.10 12:00

관세법의 목적 - 다음 중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

관세법의 목적 - 다음 중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 다음 중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① 관세의 부과② 관세의 징수③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적정④ 관세 수입의 확보⑤ 관세의 부과와 징수 ※ 참조 1조(목적) :: 관세법 1장 1절 1조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관련 Q&A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의 기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2 관세법 관세 관세청 관세사관세법의 목적 관세법 목적관세법 1조 관세법 1장관세법 1절 총 관세법령관세법시행령 관세율표관세 법령집 관세의 부과관세 부과 관세 징수 관세의 징수수출입 물품 수출포장수출입 물품의 통관 적정 관세수입관세수입의 확보 관세의 부과와 징수관세법 ..

2014.04.07 08:37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가격신고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2.12 [서경이 만난 사람] 백운찬 관세청장 서울경제 관세법 1장 12조 사례 또는 문의1. 무역서류도 유효기한이나 보관기간이 있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리..

2014.04.07 08:18

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서류의 송달

1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납세 의무자 / 서류의 송달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뉴스..

2014.04.07 08:02

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0.03.23 카드 관세납부한도 200만→500만원 노컷뉴스 관세법 1장 10조 사례 또는 문의1. 천재지변으로 인해 관세를 분할납부 할 ..

2014.04.04 09:55

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해설

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개정 / 관세법 해설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

2014.03.24 11:41

2조(정의) 16호 "운영인"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 / 관세 법령집

2조(정의) 16호 "운영인"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 / 관세 법령집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관세법 1장 1절 2조 16호 운영인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3.02.14 전정희 의원, 中企 제품 판로 확대 관세법 개정안 등 발의 뉴시스 2012.02.02 대산세관,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 개최 조세일보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

2014.03.19 09:58

2조(정의) 15호 "복합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사연봉 / 국제법 / 관세법령 / 관세법

2조(정의) 15호 "복합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사연봉 / 국제법 / 관세법령 / 관세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5. "복합환적"(複合換積) 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5호 복합환적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3.04 "신항은 동북아 환적 중심항 북항은 서비스업 위주로 개발" 부산일보 2014.02.28 한ㆍ중 복합운송, 중국 강소성까지 확대 MTN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

2014.03.17 13:17

2조(정의) 14호 "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책 / 관세법교재 / 관세법 용어 / 관세사

2조(정의) 14호 "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책 / 관세법교재 / 관세법 용어 / 관세사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4호 환적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3.04 "신항은 동북아 환적 중심항 북항은 서비스업 위주로 개발" 부산일보 2014.01.10 부산항 환적화물 ‘1조원 시대’ 개막부산일보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

2014.03.14 09:28

2조(정의) 11호 "기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외국환거래법 / 한국관세법 / 중국관세법 / 일본관세법

2조(정의) 11호 "기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외국환거래법 / 한국관세법 / 중국관세법 / 일본 관세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1호 기용품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04.11.09 연합뉴스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8. "내항선"의 정의9. "내항기"의 정의10."선용품"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

2014.03.11 12:43

2조(정의) 8호 "내항선"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위반사례 / 법제처 / 관세청 / 관세율

2조(정의) 8호 "내항선"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위반사례 / 법제처 / 관세청 / 관세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8호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3.07 내항선 안전운항 교육교재와 인천항 항법 리플릿 제작․배포 아시아경제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

2014.03.10 20:27

2조(정의) 7호 "외국무역기"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국가법령 정보센터

2조(정의) 7호 "외국무역기"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국가법령 정보센터 /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7호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1.11.14 인천공항서 국내선 환승시 목적지서 입국신고 추진 이데일리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

2014.03.02 21:25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관세법 1장 1절 2조 5호 관련 참조 조항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2014.02.28 14:17

2조(정의) 3호 "반송"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 관세법용어 / 관세법교재

2조(정의) 3호 "반송"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 관세법 용어 / 관세법교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2호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2.28 4년간 발암물질 수입에도 나몰라라 YTN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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