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장조사 2 - 한국과 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전망

캐나다 시장조사 - 한국과 캐나다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 캐나다 - 2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은 9년간(2005년 7월부터 시작돼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개최) 이어져 옴


>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한 수입제한 조치로 인해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여러차례 협상 중단

2012년 1월 정부가 TPP참여 방침을 천명한 뒤 재개되어 속도가 붙음

>  2014년 3월 11일자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 정상 회담을 가지며 경제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북극, 산림 분야 등에 대해 협의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정국 캐나다 무역규모


- 우리의 25위 교역 상대국

- 11위 경제대국이나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가 연 100억 달러 안팎에 불과

캐나다는 석유 매장량 세계 3위(생산량 세계 6위)

-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

- 우라늄 생산량 세계 3위 



  우리나라 각 산업 전반적인 전망


1. 자동차 업계

 :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수출관세 인하로 북미시장에서의 선전을 기대.

   2012년 기준 한국의 대(對)캐나다 수출48억 달러(약 5조1000억원)가운데 절반가량이 자동차품목에 해당(현대경제연구원)


관세 6.1% FTA 발효 2년뒤 철폐(애니버서리 방식 적용 : 발효시점 1차 감축 2.5%적용, 1년 후 2차 완전철폐)

- 수혜기업 : 현대,기아자동차그룹 / 비혜택기업 : 쌍용, 르노삼성자동차(캐나다수출없음)

>한국산 차 점유율은 12.0%로써 미국산(44.5%),일본산(33.6%)에 비해 격차가 크나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 경쟁력에 따라 점유율 확대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

 

2. 자동차부품, 기계 전자 부품업계에서는 수출 확대로 선전 예상

 - 자동차 부품 관세(6%) :  즉시 또는 3년 뒤 철폐

 - 타이어(7%) : 5년 뒤 관세 철폐

   * 업계 전망 

    : 캐나다 시장은 타이어 구매력이 크지 않은 시장이며 국내 타이어 업체들의 해외 생산 비중 증대로 인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


3. 섬유 분야업계 

 - 관세 평균 5.9%~ 최대 18%이나 3년 내에 대부분 철폐.

 - 섬유 제품 원산지 기준 :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은 원사 이용, 제조해도 한국산으로 인정.(한·미 FTA보다 완화)

   * 한미 FTA는 '얀 포워드'(yarn-forward) 방식 : 원사 생산국에 따라 원산지를 정하는 방식



4. 축산업 

 : 농축산물 생산자 수입산 쇠고기 등의  한국 시장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어 고전을 예상.

  캐나다는 현재 40% 수준인 쇠고기 관세의 철폐 및 기타 농·축수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한·호주 FTA 양허 수준과 비슷한수치)


>>국내 시장에 미국, 호주, 캐나다 쇠고기가 수입되어 국내 축산농가의 연쇄도산이 우려됨(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작년 호주와의 교역에서 27억 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5. 정부,조달시장 

우리나라는 1억원, 캐나다는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 상품·서비스 계약에 두 나라 기업 참여 가능

  (단, 학교 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은 예외)


6. 세이프가드(Safeguard) 적용 대상 

 :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 수 282개)를 양허 제외

20개 농산물 :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 개방대상에서 제외



7.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대상 


8.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포함 여부

: 포함


9.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인정 여부

: 개성공단 생산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캐나다 현지 반응

- 캐나다 자동차업계, 이번 FTA 체결로 현대·기아자동차가 자국 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 

   캐나다 야당인 NDP의 돈 데이비스 의원을 비롯해 캐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캐나다 FTA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



  정부 대응책

-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구축

-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피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



* 저율관세할당(TRQ) : 일정 수입량에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그 이상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세이프가드 : 국내 피해가 심각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 ISD :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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