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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2장 3절 납세담보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by ^___^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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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관세 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법령집


관세징수권삭제 과오납금삭제관세소멸시효삭제 환급청구권삭제관세율표삭제 관세청삭제 관세법령삭제관세법 제266조삭제 관세법시행령삭제관세 법령집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위반삭제법제처삭제 관세율삭제 관세법시행규칙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기획재정부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 관세법삭제관세법 2장삭제 관세법 3절삭제관세법 2장 3절삭제 관세법 24조삭제관세법률삭제 관세법 담보의 종류삭제담보의 종류삭제 금전삭제 국채삭제지방채삭제 세관장삭제 유가증권삭제납세보증보험증권삭제 납세보증삭제 토지삭제보험가입삭제 보험에 가입된 등기삭제보험 가입 등록 건물삭제 공장재단삭제광업재단삭제 선박삭제 항공기삭제건설기계삭제 납세보증서삭제 보증인삭제보증인의 납세보증서삭제 특정인삭제대통령령삭제 납세의무자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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