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2장 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by ^___^ 2014. 12. 15.
728x90
반응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lab-t삭제 감사원법삭제 결정통지일삭제경정청구일삭제 관세삭제 관세 법령집삭제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사례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문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시행규칙삭제 관세법시행령삭제관세법용어삭제 관세법위반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부과삭제관세부과 제척기간삭제관세부과의 제척기간삭제 관세사삭제관세사연봉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국제법삭제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삭제 대외무역법삭제면세점 관세법삭제 미국 관세삭제법령정보센터삭제 법제처삭제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삭제 압수물품삭제압수물품 반환삭제 압수물품 반환결정삭제양허세율삭제 영국관세삭제 오 관세법삭제외국환거래법삭제 원산지증명서삭제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삭제 이명호 관세법삭제일본관세삭제 일본관세법삭제 일본직구삭제자유무역삭제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삭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삭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삭제제척기간삭제 조약삭제 중국관세법삭제중국직구삭제 캐나다관세삭제 캐나다통관삭제한국관세법삭제 해외직구삭제 행정소송법삭제협정삭제 관세징수권삭제 과오납금삭제관세소멸시효삭제 환급청구권삭제 5년삭제납세의무의 소멸삭제 관세 환급 청구권삭제관세환급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