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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I 정세 · 해외시장/일본 시장 조사

일본시장조사 - 일본 정부, ‘소규모기업지원기본법’ 마련 : 일본 시장 조사 10

by ^___^ 201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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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조사 - 일본 정부가 ‘소규모기업지원기본법’ 각의에서 결정 : 일본 시장 조사 9



ㅇ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종업원 수가 일정수준 이하인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음

  -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최초이며, 수혜대상전체 중소기업 385만개사 중 약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5년간 상품 및 서비스 판로확대, 신규사업 전개 지원 등의 기본계획을 책정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상품·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 5명 이하,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20명 이하가 대상 기업이며,   이번 법안을 통해 소규모 기업은 해당 지역의 고용 확대 및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임

 

ㅇ 한편 소규모기업 수는 2012년 기준 334만개社로 지난 2001년 대비 20%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작년 6월 책정한 성장전략에서 2020년까지 흑자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 수를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출처 : 닛케이신문 (201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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