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3장 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by ^___^ 2015. 1. 6.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0관 편익관세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편익관세삭제 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삭제편익관세의 적용기준삭제편익관세 적용 기준삭제 편익 관세삭제관세법 제74조삭제 관세법 74조삭제관세에 관한 조약삭제 세율의 조정삭제세율 및 품목 분류삭제 대상 국가삭제대상 물품삭제 적용 세율삭제 적용방법삭제편익관세 부여삭제 외국과의 조약삭제외국 조약삭제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삭제관세에 관한 편익삭제 편익의 한도삭제대통령령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